'사회적 책임 10+1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2016년 3월 말, 새학기에 가까스로 적응을 할 때 쯤 국회의사당에 다녀왔다. 4.13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던터라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국회의원 회관 별관에서 열린 '사회적 책임 10+1 정책토론회-사회적 책임의 법제화, 4당에게 길을 묻다'라는 토론회는 이런 분위기,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제목에 4당, 즉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그리고 정의당이 명시되어 있어서 각 정당 당 최소한 한 명의 관련 책임자 혹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사회책임투자포럼 등 여러 단체에서 각 정당에 10개의 질문을 미리 보내고 그에 대해 받은 답변을 정당을 대신하여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10개의 질문들을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 수준에서 하나씩을 뽑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의 세미나를 전달하고자 한다.

질문은 'National Level Approach, Firm Level Approach, SRI Investment로 분류해보았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CSR 전략 수립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책임 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ESG정보공시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이사회 내 CSR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 투자에 관한 것은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고려와 공시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ESG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국민연금 내 독립적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 국민연금의 코드채택입장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특기할 점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표현을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워낙에 정치인들이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일이 많으니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추진 의지 없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이제 이 질문 수준 각각에서 하나를 뽑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입장을 소개하겠다.

먼저 국가 CSR전략 수립에 대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나머지 3당은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새누리당은 반대 이유에 이미 산업부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산업부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하지만 한 두명의 담당자가 국가CSR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의문이 있다고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CSR총괄기구를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 당은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별법 제정 및 민간주도 대통령자문기구 설치를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ESG정보공시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나머지 3당은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새누리당은 반대 이유에 의무화를 하게 되면 성장 단계의 기업에게는 비용 및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CSR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우려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채택하고, 공시대상 ESG 정보는 노동, 환경, 인권, 반부패, 뇌물 등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국민의 당은 공시대상 ESG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였다. 노동관계에서 남,녀 급여수준 차이, 하도급관계의 상생 정책,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리콜 정책,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사회 공헌 활동 등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정의당의 경우는 모든 상장기업과 모든 비상장공기업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책임투자, SRI Investment 파트에서 국민연금 내 독립적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역시 새누리당은 반대, 나머지 3당은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새누리당은 공적 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은 수혜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하였다. 나머지 3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 내부지침 마련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단계에 머물러있는듯하다. 이 세미나를 기획하시고 발표해주신 분께서도 각 당에서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로 발언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네트워크 등 여러 기관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내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 토론을 꾸준히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과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