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플, 2차 공육모임 참고자료.

(2016년 7월 27일, 김혜준 참고자료)

□ 장애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실태조사, 등록제 등

-. 실태조사 (3년 마다)

-. 등록제와 등록증 교부 (기초자치단체 /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

○ 지원사업

-. 재활상담, 재활과 자립 지원

-. 의료비지급(장애인복지실시기관)

-. 산후조리도우미지원 등

-.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 자동차, 보조견, 자금 대여

-. 생업지원 (공공시설 매점과 자판기, 담배 소매인)

-. 자립훈련비 지급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현황)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조사표 (2014년)

신체구조, 신체기능, 활동과 참여, 개인요인, 환경요인 등.

○ 급여체계 (진행 중)

활동지원, 주간활동급여, 가족양육지원, 발달재활.

○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수화통역 시범사업) … 2만 원× (월) 5회 [5개월 15회]

○ 2017년을 목표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구축할 예정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 협업)

□ 지원체계

○ 한국장애인개발원 : 정책개발과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상담원(기초자치단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쟁점 : 민간기관에게 허용할 것이냐?

-. 중증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접재활 기금 운용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 (전문직) 국가 자격증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문제의식

○ “장애인 가족의 고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4월 제정)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6세~64세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인 지원)의 경우 월 47~118시간 인정

※ 발달장애인 보호자 85.8%의 휴가 경험이 없음. (가족단위 숙소제공 요구)

○ 지역격차 : 수화통역사가 부족한 인구과소지역.

○ ‘토탈커뮤니케이션지원(센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