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고서

토론회 개요 및 프로그램

● 개요

사업명	청년전략대토론회 와글와글
일시/장소	2015년 8월 1일 1시~6시 / 은평구청 5층 은평홀

● 토론 프로그램

○ 1부 토론회 : 청년단체 패널 토론회 (1-3시)

▸ 토론 진행 방식

- 서두발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와 한계, 극복방안은?

- 주관단체(청년하다) 발제

- 메인토론1. 전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할 수 있는 청년의제는 무엇인가?

- 메인토론2. 2016년 총선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 참가자 질의 및 답변, 토론회 마무리

▸ 참가 패널

-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 21c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의장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대표

- KYC청년연합 하준태 대표

- 청년하다 준비위원장 유지훈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위원장

- 다준다 연구소 김상훈 운영위원

▸ 성과

-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의 활동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여 청년문제해결의 초석을 마련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2부 토론회 :  와글와글 대토론회 (3시~6시)

▸ 토론진행 (대규모 타운미팅 방법 중 하나인 월드까페방식 사용)

- 오프닝, 사전조사 결과 발표

- 1차 토론 (참가자가 고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함)

- 2차 토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함)

- 3차 토론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2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함)

- 마무리 토론 (다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2,3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하여 주요 결과 도출)

- 전체 결과 수합 및 분석 - 9대 분야 대표정책 완성

▸ 9가지 토론주제

- 정치 참여 대책 -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 청년 실업 대책 - 취직 걱정 NO!

- 알바 정책 - 우리가 원하는 알바

- 스펙 문제 대책 - 스펙 프리(SPEC FREE)만들기

- 대학 교육 정책 -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 학생회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회의 역할

- 청년 복지 정책 – 주거, 등록금, 교통비 등

- 문화·예술 정책 - 놀기 좋은 나라

- 군대 정책 –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

▸ 성과

주제 정책 보고서당 30~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냄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패널 토론회 발제문

발제1	아르바이트노동조합(구교현)

최저임금1만원,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 공식통계상으로도 100만을 훌쩍 넘긴 알바노동자 수.

-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알바는 60만7142명, 알바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20만5383명,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알바는 20만115명으로 집계됨. 매년 2~3만 가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 (통계청). 그러나 4대 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않는 알바의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알바노동자들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한시적‧시간제 종사자 중 서비스판매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300만명 규모 (통계청)

- 최저임금은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임

◦ 알바를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청년들의 경제사정은 추락하고 있다.

- 독립해서 살아가는 대학생의 생계비를 추정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산정해도 140만원을 넘는 수준. 최저임금 받으며 한달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돈.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알바시간이 35시간에 달하는 상황)

항목	비용	근거
집세	50만원	대통령직속청년위가 2014년 9~12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세입자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월세보증금은 1418만원, 월세는 42만원, 월 관리비는 5만7710원으로 나타남
등록금	55만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종합대 등록금 666만원.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 55만원을 부담하는 꼴
식비+교통+통신비	38만원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서울도시연구, 2013)
합계	143만원
	+	생필품을 사거나
	+	친구를 만나거나
	+	아플 때 병원을 가거나
	+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	……………

- 2011 ~ 2013년까지 동안 학자금 대출액이 2,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기연체자가 4배나 늘어남 (김상민 의원실)

- 대졸자 중 생활비·학비 마련 목적으로 휴학 경험이 있는 청년이 17만3,000명. 이는 2007년 이후 최대치임 (통계청)

-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558만 2,000원. 2010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무려 66.4%나 됨. 이는 30대(31.5%)의 배가 넘는 증가율임. (통계청) 대학졸업자 5명 중 3명이 빚을 가지고 있음 (잡코리아)

- 2~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침. 결국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 (통계청)

◦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 2004~2014년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명에서 203만명(전체의 10.8%)으로 96만명 증가함. 그러나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25.5%에서 2014년 22.9%로 오히려 떨어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알바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다.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서울지역의 77만건 구인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종의 시급이 최저임금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됨.

- 한편 실제 많은 사업자들이 공고된 시급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공고 시 각종 수당을 더해 시급을 부풀려 기재하고 있음.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서울보다 시급이 낮음. 따라서 실제 알바노동자의 시급은 본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것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알바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임. 최저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 위조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비율이 높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시급이 여타 업종의 시급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대기업이 동네가게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임.

◦ 알바노동자의 소득은 최저임금이 100% 결정한다.

- 알바노동자들에게 있어 임금 외 소득은 사실상 없음

- 그나마 보편적 성격을 가진 실업급여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아르바이트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율 30% 미만 수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치 않아 근로사실 증명이 어려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자 발생 시 관리자의 인사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관리자들은 알바노동자 퇴사 시 설득/회유를 통해 자발적 퇴사자로 만들어 버림. 이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우리사회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하다.

-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으며, 이것이 좋은 일자리 부족,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격차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 핵심 내용은 정년연장의 조건으로 임금 상한선을 두자는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규정을 통한 해고요건 완화, 구조조정 등을 시도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 결국 그나마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마저 불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 것. 당초 박근혜 정부는 3월 노사정위 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실패한 후, 가이드라인‧시행령‧행정해석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

-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용률 때문.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고용률 70%달성을 제시했고,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작년 말 시간제 일자리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등장한 것. 노동시장 불안정화가 목표로 하는 바, 기존의 안정된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쪼개지는 만큼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고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그러나 노동자들의 개별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될 것.

-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구조개악이라 규정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발표하는 입장마다 반대성명을 내고, 공청회가 열리면 무산시키고, 지금은 농성까지 진행. 얼마전 7/15 총파업의 핵심 요구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 이런 반대운동이 정부의 정책추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정부와 재계는 정규직 일자리의 경직성(높은 임금, 어려운 해고, 호봉제 등)을 무너뜨려야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노동계는 생존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 중에는 노동계의 이기주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논리싸움에서 일단 뒤지고 있다고 판단.

- 한편 최저임금1만원 운동은 올해 들어 노동계의 주요 요구가 되었으나, 주요 투쟁으로는 전개되지 못한 상황.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대응, 투쟁사업장 현안 등 당면한 이슈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은 미약한 상황. 이는 최저임금1만원 운동과 노동계의 여타 요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 노조 탄압이 거세고 노동자들이 당장 싸워야 할 현안이 많은 것도 원인일 것.

- 이러한 조건에서 알바노조는 이제 최저임금1만원 운동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 최저임금1만원은 1,800만 노동자의 임금을 매우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자의 생계비가 확보되는 문제를 넘어서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최저임금1만원 운동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할 것. 한국은 OECD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현안 중 하나였음. 장시간 노동 문제는 우파도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없이 실행되려면 임금삭감이 없어야 할 것. 임금은 동결한 채 노동시간만 줄인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결과할 것이기 때문.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하위권 수준. 전체 국민소득 중 기업이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상황) 더불어 노동시간이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줄어들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유력한 방안. 한국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 판단.

-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투잡 경험, 6명 정도는 6시간 이상 근무. 직종은 서빙·주방·매장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 수준 (알바천국, 2014). 한편 심야 알바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45시간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은 주간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 위한 것 (알바연대, 2013). OECD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높은 노동시간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것

- 한편 알바를 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낮은 시급을 벌충하기 위해 몸을 쓰는 피곤한 일을 하거나 쉴 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일을 하고 있음. 결국 알바 이외에 다른 일, 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임. (실제 장시간 알바가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또한 존재) 따라서 시급인상은 청년 알바노동자들에게 단순한 임금인상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공동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물론 최저임금1만원이 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당, 상여금 등 원래 임금으로 지급되던 항목들을 줄이는 것. 임금상승효과를 최대한 억누르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사용자들의 이런 시도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사회적 구호 속에 노동자들 간 단결된 저항도 가능하리라 판단. 필요하다면 제도적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이 가능해 진다면 개개인에게는 자유시간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를 가능케 할 것.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실업률은 줄어들 것. 바로 이것이 최저임금1만원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대안이기도 하고, 청년실업해결의 해법이기도 함.

- 물론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과제. 실제 얼마나 노동시간이 줄어들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며, 특히 최저임금 사업장 차원의 임금인상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

발제2	다준다연구소(김상훈)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갈등해결, 우리부터 시작하자!!!

지정 질문 (각 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귀 단체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시며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신다면?

20,30대는 진영 논리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편 가르기를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며 청년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가장 필요한 소통과 화합을 하는 데 있어 매우 힘든 현실이다.

Q2.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주도적인 정치참여도 삶의 기본권이 보장된 뒤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높은 연봉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소득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Q3. 2016년 총선,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청년들이 전면적으로 앞으로 나서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 합당한 논리성을 갖춘 뒤에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발제3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지정 질문 (각 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귀 단체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시며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신다면?

먼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대학생들의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들의 연대체입니다. 대학생들의 대표적 행사인 농활과 같은 연대활동,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해왔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연대하는 활동 또한 많은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2009년부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구호를 들고 활동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대련에서는 대표적으로 등록금 인하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개별 대학 안에서 싸우던 등록금 문제를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라고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행동으로 만들어 2006년 8천명이 모이는 공동행동을 성사시킨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구호를 상승시켜왔습니다. 매년 5%-10% 가까이 인상되던 등록금 문제를 처음에는 인상반대에서 후에는 동결로, 그리고 2009년 처음으로 등록금 인하 구호를 내건 이후, 2011년 반값 등록금 운동까지, 운동의 구호를 상승시키며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최초로 등록금 동결 선언이 몇몇 대학에서 있었고 이후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의 제도화, 또 개선을 위한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2011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이루어진 반값등록금 운동과 그 후 2012년의 반값등록금 국회 만들기 운동,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 협약으로 마침내 서울시립대에서는 꿈만 같던 반값등록금이 현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명망가나 단체가 아니라, 정말 아래에서부터 학우들이 요구하고 이를 학생회들이 해결하기 위해 총학생회,단과대,과 학생회까지 생생하게 움직이고 토론하고 함께 행동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전체 대학생들의 대중운동이 등록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3월과 같이 많은 학우들이 힘을 모아 대중운동을 벌여나가는 시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싸우지 못했고 청년 실업 문제를 대학들이 전면화 해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청년 문제는 많은 언론의 메인을 차지 하고, 3포세대, 5포세대, 심지어는 달관 세대라는 말까지, 많은 이들이 청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과 관심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조직된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반값등록금 운동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주인들이 스스로 나설 때, 해결도 가능하다고 tdorkr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지만 많은 학우들이 눈물짓고 고통받는 문제인 청년 문제들을 이제 대학생들과 학생회의 문제로도 받아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은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일자리 문제, 당장의 생활비, 너무 비싼 물가와 주거비용..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담보되지 않고, 사실 청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의 삶이 불안한 문제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 미래를 꾸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구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 빚을 나중에 갚을 수 있다면,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일굴 수 있다면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수 청년 단체들의 이야기처럼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갈등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청년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Q3. 2016년 총선,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체에 동의하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 공동의 체계를 건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공동 대응 네트워크(가)와 같은 단체를 꾸려 많은 대학생들이 그 공간에 힘을 모으고, 총선에서 들어야할 우리들의 요구와 행동의 방식은 더 많은 대중들, 학우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련에서도 더 많은 학생회 들과 추후 총,대선에서 공동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나서겠습니다.

발제4	KYC 한국청년연합 (하준태)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혼자 살아남기 위한 무한 스펙 경쟁은 노답!!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무한 연대가 정답!!

지정 질문 (각 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귀 단체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시며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신다면?

청년 주체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다니보니, 옆을 쳐다보고,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 집니다.

청년문제해결 주체가 꼭 청년이 할 될 필요는 없겠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장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때,

사회의 각 주체들이 훨씬 더 크게 공감하게죠.

청년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를 좀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활동 주체들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Q2.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 상태 .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ㆍ고용ㆍ취약노동자 구조' 발표. 지난해 서울지역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이 31.8% ( 2015. 5.14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표 내용 중)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 1년 이하 단기계약직, 1년 뒤 정규직 전화 비율 고작 11% (박종훈 대담한 경제 중 2015. 2.9)

- 2013년 서울시민 전체 자살자 가운데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명 중 3명. 전체 자살자 2560명 중 28%에 해당하는 719명은 20~39세 청년.(2015. 4. 6일 서울시의회 이순자(새정치) 의원 공개 자료 중)

청년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청년정책이다.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청년 니트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약 16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 5.23일 한국일보 기사)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짓말을 거두고, 청년의 삶의 조건을 바꾸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청년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

EU는 2013년부터 대표적인 청년 사회안전망 제도인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를 하고 있고, OECD 11개국은 이미 신규 청년실직자에게 실업부조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제도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빵을 구울 줄 아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무려 약 2700억이다. 이럴바에 차라리 현금으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한다.

청년사회안정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실업부조 형태인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

Q3. 2016년 총선,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함께 살기 위한 청년들의 무한 연대가 필요하다.

1) 필요성

이른바 ‘청년 마케팅’이 이미 시작되었음. 정치권과 언론이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연일 보도, 언급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음.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 삶을 미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 이야기하며 기업을 위한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동개악안을 제시하고 있음

청년들은 개별화, 파편화 되어 있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노동, 주거, 정치, 마을, 사회적 기업등 다양한 분양에서 청년들의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지만, 정치적 목소리로 대변되고 있지 못함.

4월 총선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이슈화 시키고,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기획과 구체적 연대활동이 필요 함.

2) 가능성

결국 청년들의 에너지가 우리사회의 변화,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임.

이미 정치, 환경, 노동, 주거, 복지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음

청년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개인, 단체가 참여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연대의 틀을 자유롭게 기획.

절박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제안

3) To do List

① 일단 판 바꾸기 먼저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활동

-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청년세대 대변자 국회 진출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한 유권자 운동 활성화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방죄’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 주체,방법,시기별 강한 규제 완화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통한 참여 확대

② 말로만 청년!! 청년!! : 정책 모니터링 사업

정부 및 지자체 청년 관련 정책, 각 부처 사업 모니터링

: 실효성 점검 발표, 예산 낭비 사례 발표

국회 청년 관련 법안등 활동 모니터링

: 청년 관련 법안 현황, 제안 법안

③ 톡톡!! 유권자 운동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년 정책 TOP 5 선정

- 우리동네 국회의원 태크하고 투표약속하기

4) 내년 4월 총선이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 출발점 되어야

청년문제 해결이 우리사회 1순위 과제라는 공감대 확산

노답사회라는 냉소를 넘어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비타민 창고 역할

- 실업, 취업 등 문제의 당사자, 정책의 대상자라는 수동적 위치에서 집단의 힘을 바탕으로 정책 요구자, 제안자로 자리매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오래된 고정 관념을 깨고, 청년정책에도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어야 하는 사회적 의식 확산의 계기 만들어야.( 독일의 ‘유스 개런티’ 같은 복지제도 도입 촉구)

발제5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어 사회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자

지정 질문 (각 3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귀 단체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시며 성과와 한계를 짚어주신다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연구․․교육․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인 설문 문항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대학생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청년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조사하다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 청년들이나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는 청년들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Q2.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어려움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와 같은 말들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청년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청년들의 권리는 배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과 같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확충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Q3. 2016년 총선, 17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회의 누적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청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대안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 선거 때마다 청년정책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내는 현상은, ‘청년’과 ‘청년 정책’이 그저 정치적 레토릭으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문제를 전 세대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 시기에 청년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청년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청년들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최고 우위의 법인 헌법에 ‘행복할 권리’를 명시해놓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국가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 한국 대학생과 스웨덴 대학생

● 한국과 다른 국가의 학생 지원금 비교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한국
주거보조금	$123 (약 14만원)	€365 (약 54만원)	2,893 DKK (약 57만원)		£402 (약 69만원)	0₩
그외지원금	$223 (약 25만원)		2,860 DKK (약 56만원)	Kr2256 (약 38만원)		0₩
합계	$346 (약 39만원)	€365 (약 54만원)	5753 DKK (약 114만원)	Kr2256 (약 38만원)	£402 (약 69만원)	0₩

앞에 나온 두 학생은 같은 인간이고, 대학생이라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질은 매우 다르지요. 스웨덴 학생은 방학 때 여행을 다닙니다. 지난 방학 때에도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그리스에 다녀왔습니다.

반면 한국 대학생은 한 달 동안 10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취방 월세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지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행복할 권리마저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나라들이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대학에 왔으니 공부에 전념해라.’ 또는 ‘청년은 도전할 시기이니 무엇이든 도전하라.’는 것이지요.

복지는 마음껏 꿈꾸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할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나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 복지국가가 아닐까요?

청년들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는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발제6	청년하다 (유지훈)

최악의 청년실업.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청년층 공식실업자가 46만명(10.7%), 실제 실업자는 112만 명(23.1%)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0%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더 제시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 7.27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까지 총 20만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고용률을 1.7% 높이는 효과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박근혜정부에서 6개의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2000년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4년 9.0%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0%를 넘었다. 정부발표로도 청년고용률은 하락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책이 효력이 없거나 혹은 더 악화되었던 것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0만개 일자리를 살펴보면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12만5000개의 취업 기회, 7만5000개의 공공,민간부분 일자리입니다. 12만5000개는 일자리라 볼 수 없고 7만5000개도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정부는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청년고용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청년을 위한 진짜 청년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 청년실업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둘째로 청년에 대한 혁신적 지원대책방안

셋째로 청년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방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구조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먼저 ‘청년은 왜 대기업 취직에 열을 올리는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기업의 일자리만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위의 두 가지 조건, 즉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수준의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불안정하고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인데, 이 문제의 원인인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희생하고,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희생한 결과로 대기업에는 엄청난 금액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5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15년 3월 기준 503조9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이 376조원을 가볍게 상회합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 만에 234조원(81.2%) 증가했습니다.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각종 감면혜택을 주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모운 돈을 투자하지 않고 꽁꽁 싸맬 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물자와 화폐는 흐르는 물처럼 쉴 새 없이 회전시켜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2200전 전의 사람조차 알고 있는 이치이다. 그러나 재벌은 돈이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모든 돈을 틀어쥐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회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임금을 통해 다시 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의 흐름을 막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줄이고 줄어든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10%, 일본 10~20%, 대만 15% 등 세계 각국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메기면 조세회피의 방지, 과도한 사내유보 억제, 과세를 통한 배당의 현실화, 사내유보 억제를 통한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 확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에 대한 혁신적 지원대책방안입니다.

삼포세대라 칭하면서 문제야 문제라고만 지적하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혁신적 지원방안은 없는 것인가. 삼포라 한다면 삼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정책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실용성과 보편성에서 한계점이 분명하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집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처음 주택을 임대하는 청년들에게 50프로를 지원하거나 또는 일정금액(최소 14만원에서 69만원까지)을 주거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주거의 불안정성을 제거한다. 우리도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낮춰 많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임대료 감면 또는 주거지원금 제도가 필요하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세대의 주택수요 능력을 회복하여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을 막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청년정책을 조사하면서 나타난 공통적인 비판지점은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고 정책에 대한 효능감도 낮았다. 게다가 소수의 수혜자를 선발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갖은 행정제반비용이 더 들었으며, 까다로운 과정에서 발길을 돌리는 청년들도 많았다. 정보를 먼저 접한 청년들만 혜택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했으니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보고 준비하라는 식의 정책운영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교통비, 통신비는 청년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교통비 지원체계는 현재 노인,청소년에게 적용되고 있어, 별다른 시스템이나 체계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 통신비 역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청년의 통신비 감면정책을 추진하자. 청년이 포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주거, 교통, 통신, 취업준비 등 혁신적 지원을 통해 삼포방지대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청년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방안입니다.

청년고용재정 3%예산 확보부터 시작하자.

청년문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지난 5년간 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는 7조 가까운 돈을 투자 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심지어 고령자가 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기적, 임시적 방편과 생생내기식 예산 책정으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은 청년문제 해결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면서 심각한 청년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근본문제이기도 하다. 또,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청년 고용 재정 3%확보와 실제로 이 예산을 청년의 신규채용 및 임금으로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구조적해결책으로

재벌의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를

청년에 대한 혁신적 지원으로

주거,통신,교통,취업지원 삼포방지대책

청년고용에 대한 미래투자

국가청년고용재정 3% 마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적 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제안드립니다.

1) 총선, 대선 시 청년공약을 각 정당의 제1공약으로 배치

총선, 대선 등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공약을 약속한다. 2011년-2012년 등록금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불거지고 반값등록금 운동이 거세질 때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선거에 임박해 청년공약을 남발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 당 차원으로 청년의 원하는 청년공약을 각 정당의 제1공약으로 상정하여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청년공약을 각 정당의 제1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청년비례후보 할당제 도입으로 10%의 청년국회의원을 만들자

19대 총선당시 청년비례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5명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이준석, 손수조를 내세워 젊은 충 표를 붙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청년정치주자를 내세웠다. 그만큼 청년국회의원, 청년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컸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청년국회의원에 대한 기대를 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하더라도 최소한 10명의 국회의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원내 실질적 세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권한도 20석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국회의원 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현재 4명의 청년비례국회의원이 있어 청년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되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300대 4의 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여성할당제’, (현)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 5.9%에서 17대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고, 19대 총선 때에는 15.7%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려야 하고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가올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 청년비례후보 할당제 도입하여 청년국회의원을 전체 의원수의 10%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청년투표율 75%를 만들자.

2012년 대선에서 2030청년은 약 1000만명이 투표를 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추산할 때 20대 65%, 30대 72%, 40대 78%, 50대 90%의 투표율 기록했다. 청년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사회에서 청년이 정치적 힘은 결국 투표로 이뤄집니다. 청년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여 청년투표율 75% 1200만명을 가능하게 만들어봅시다.

청년을 버린 나라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청년 스스로 나서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갑시다.

와글와글 토론회 결과(9대 분야 청년 정책)

정치 참여 대책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제도적 차원

1순위. 청년(을 위한) 국회의원

-청년비례대표 확대

-선거연령 확대

-선거비용지원

2순위. 청년을 위한 정당

3순위. 청년을 위한 상임위나 국회 내 기구

*의식적 차원

1순위. 정치에 대한 관심 확대

-공동체 활성화, 토론문화 활성화

2순위. 정치에 대한 교육 강화

-공교육, 대학교육 내 정치교육

3순위. 정치혐오감 해결

-정치인과 청년과의 대화 등

4순위. 청년주도 대안 정치언론

*세력화 차원

- 사회적 투쟁 경험, 유권자운동 등

2. 청년 실업 대책

취직 걱정 no!

1순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 (10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높여야 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신 고임금을 주도록 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제한
-호봉제실시
-노동자 국회의원을 만들자

2순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자
-대기업에 견줄만한 국가브랜드를 만들자

-대기업규제 (골목상권, 사내유보금, 각종혜택 등)

-중소기업의 역량 및 복리후생강화(어떻게?)

3순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에 투자하자

-청년할당제 실시

-노사합의(투쟁?)를 통한 일자리 생성

-노동자의 세력이 강해야 한다.

4순위. 기타

-노조 강화

-청년정당 건설

-을과 을이 싸우는 프레임을 벗어나자.(프레임을 바꾸자)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를 증가시키자.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주자.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창출 -> 공공부문으로부터 시작하자

3. 알바정책

우리가 원하는 알바

1순위. 국가가 근로계약의 매개체가 되어야 (국가책임 강화)

2순위. 학교, 미디어 차원의 노동권 보장 교육 (기본적 교육)

3순위. 노동교육 자격증제 (기업들에게 요구)

4순위. 공정알바소 – 고용주 평가제도

4. 스펙 문제 대책

스펙 프리(spec free) 만들기

1순위. 이력서 기입방식에 대한 규제

2순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3순위. 대기업 증세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4순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5순위.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5. 대학교육정책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대학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학생회 강화
- 대정부투쟁

등록금 인하
- 예산 지원 확대(정부, 재단)
- 등록금 내역 공개

대학 내 개편
- 절대평가
- 커리큘럼
-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 토론수업

대학사회 전반 개혁
- 대학 역할 및 기능 분리(전문대/종합대)
- 대학 평준화

6. 청년 복지 정책

- 주거, 등록금, 교통비 등

1순위. 청년수당

2순위. 유스 혜택

3순위. 장학금 기준 완화 정책 시행

4순위. 대학생-고등학생 연계 토론센터 건립

5순위. 독립지원금, 보증금 상한제도

7. 문화 예술 정책

놀기 좋은 나라

1순위. 문화생활비 지원(대기업 유통 독식 규제)

2순위. 지역 문화예술 공간

3순위. 예술인 최저생계비

4순위. 초중고 예술교육 프로그램

5순위. 예술인 노동조합

6순위. 국방비 및 사내유보금 등을 예술 분야로

8. 군대 정책

-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

1순위. 점진적 모병제 실시

2순위. 군대 노조 설립

3순위. 방산비리에 대한 감시 기구 설립

4순위. 군 인권문제 향상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9. 학생회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회의 역할

1순위. 학내 의제/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회 산하기구

2순위. 대학 학생회정책 컨테스트

3순위. 원탁 토론회(소통)

4순위. 소통을 위한 컨텐츠 다양화(ex 소리함, 화이트보드, 대자보 등)

5순위. 학내 민주주의 실현

6순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