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소드 4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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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S: Hello hop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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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별일이 많았죠, 이게 다 홀수팀 때문이다, 자 다들 홀수팀 방송을 듣고 한 마디씩 까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보죠

나애: 돈 없고	/	척: 빽 없는

나애: 독립 언론 인디펜던스~	/	나애, 척: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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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내인권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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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애: 두 시간 빠른 뉴스,

척: 7시 내인권.

나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1 : 남대문경찰서 앞 노숙 사태]

“올해로 16회를 맞은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6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막한 뒤, 퀴어 퍼레이드, 공식 파티, 퀴어영화제 등을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 레볼루션!'이 올해 축제의 슬로건이다.”

나애: 노숙이요? 웬 노숙?

척: 어이없죠?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 사건의 발단: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주최측이 집회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호모포비아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당초 축제 예정일이었던 6월 13일에 대학로 인근에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저지하고자 집회신고를 마침.

■ 사건의 전개: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6월 28일로 변경하고, 축제 장소를 서울시청광장으로 선정. 이 구역의 집회신고를 담당하는 쪽이 ‘남대문 경찰서’. 원래는 집회 한 달 전인 5/29에 집회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측이 호모포비아 세력에 굴복하여 졸속적으로 집회신고 방법을 바꿈. ‘다 줄 서.’

5월 21일 남대문 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8일’ 관내 집회신고 민원을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집회신고를 수리하겠다’”고 공지함

■ 사건의 위기: 5월 21일, 이미 야합을 통해 알고 있었던 호모포비아 기독교 단체가 미리 와서 선점함. 그래서 집회 1순위가 호모포비아단체, 2순위가 퀴어문화축제 측으로 되었음. 이게 말이 ‘대기하라’이지, 사실상 축제개최가 가능하냐, 불가하냐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기간 노숙을 감행함.

“원래 남대문서에서는 집회 신고를 예정 날짜에서 720시간, 30일 이내에 받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6월 28일자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 집회 신고는 5월 29일 자정부터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대문서는 퀴어 퍼레이드에 한해 집회 신고 지침을 임의로 바꿔 공지했다. 5월 21일부터 집회 신고자들을 '대기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하고, 29일에 선착순으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남대문서의 이런 지침 때문에 퀴어문화축제 쪽과 보수기독교 단체 쪽 모두 21일부터 남대문서가 정한 출입구 경사로 쪽 '대기장소'에서 숙식하며 줄을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대문서 정보과 관계자는 “28일 자 행사가 동성애 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도 중립을 지키려고 순번대로 집회 신고를 하도록 했다”라고 해명했다.”

■ 사건의 절정: 이에 대해 남대문 경찰서 측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중립을 지키려고 순번대로 집회신고를 하도록 했다”라고 전함.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대응:

- 조직위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1일부터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남대문서 앞에서 노숙을 진행. ‘남대문서 치사해’ 치킨·사이다 먹기, ‘남대문서 짜증 나’ 짜장면 먹기, 무지개 줄서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남대문서의 부당함을 알려옴.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 외국인들이 조직위의 행동에 동참하기도 함. 한 번에 최대 80여 명이 줄을 서기도 했고, 거쳐간 인원은 200명이 넘음.

나애: 저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있대요.

척: 성우 특파원 얘기를 들어볼까요.

(가서 뭐 했는지 간단하게 말해주고, 남대문서 앞에서 먹은 것들 소개: 치사하니까 치킨 사이다, 남대문경찰서 짜증나 짜증나니까 짜장면, 남대문경찰서 쫄리냐 쫄리니까 쫄면, 남대문경찰서 참회해라 참회해야하니까 참외)

나애: 네 고맙습니다. 맛있었겠네요. 먹기만 한 건 아니고 조직위가 기자회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면서요.

- 조직위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중립과 순서를 운운하면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행사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중립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사회 각계의 연대

- 이러한 조직위의 행동에 100여 개의 장애·인권·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연명을 보냄.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남대문서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막으려는 혐오 세력의 집회를 방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는 전쟁, 폭력,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권리를 제약하고 혐오하는 것은 아무리 인권을 가장해도 인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서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작년에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행진을 집단적인 위력으로 저지하고 욕설, 재물 손괴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찰은 평화로운 행사 개최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남대문경찰서장 면담요청 파행

: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측은 이 같은 졸속적인 집회신고 방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남대문서 측이 거절.

- 기자회견을 마친 조직위는 남대문서장 면담요청서와 이번 집회신고 변경 건에 대한 시정 요구서를 남대문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서장의 면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남대문서 측은 서장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고, 경찰서 안에서 면담을 요구하던 조직위 대표단을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 4인 중 1명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 사건의 결말

일단은 마무리. 5월 29일 자정에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남대문경찰서 측은 48시간 이내에 집회의 허/불허를 통보해야 함.

나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어떻게든 결론이 나 있겠군요.

척: 그러게요. 불허하려면 해보라죠.

나애: 저도 사실 궁금해요. 불허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척: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뭐죠?

[2 : 교원노조법 합헌]

나애: 현재 교원노조법에서는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척: 그게 대체 뭔 말이죠?

-현재 상황 설명(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등)

-이게 왜 문제인가(or 다른 노조의 상황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경과가 좀 복잡하긴 하죠?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여기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전교조가 졌는데 2심에서 이거 위헌소지가 했다고 해서 2심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게 지금 합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전교조 반응 들어봅니다.

◆ 변성호>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예상하셨나요?

◆ 변성호> 네, 뭐 요즘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기대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려가 컸다? 즉, 합헌 결정내릴 거라고 봤다?

◆ 변성호> 네,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낼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시대정신이나 노동기본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 부분이나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제기준이나 시대정신이 반영이 되면 과거에 결정되었던 내용보다 진일보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산별노조나 이런 경우에는 해고자들도 노조원이 되도록 현재 우리 노동조합법상 되어 있죠?

◆ 변성호> 네,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특히 2심재판부에서도 전교조가 기업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 산별이나 지역별 노조를 인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해고자도 역시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전교조도 그것이 열려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의 논란이 아니라 전교조가 합법화 될 당시에 1999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노조에서 산별이, 그러니까 초기업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교원 노조도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해고자도 조합으로 인정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전교조는 전교조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특별법 조항에 현직 교원으로만 딱 못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성호> 네, 현행법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헌법하고 불일치하지 않는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오늘 헌재가 판단한 것은 교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이런 저런 관련법에 따라서 특혜가 주어진다. 또 교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그 돈이 다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근로자와 좀 다르다. 이것은 지금일반근로자와 똑같은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현직교사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강한 근거로 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성호>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국제기준이나 시대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문명화된 사회에서 현직교원만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끔 허용된 나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교원노조법이라고 하는 아주 교원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특별법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고요. 아마 국제기준과 과거에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 거꾸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국제기준이 단순히 국제단체에서 그냥 단기성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4대원칙을 제시하지 있는데 이 4대원칙의 핵심이 모든 노조 그다음에 교원의 결사의 자유권까지 포함해서 단결권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ILO의 정신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ILO,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교원단체총연맹, 각종 해외 단체는 다 전교조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건 맞습니다. 그렇죠?

◆ 변성호> 네. 어찌 보면 전교조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교원에게 있어서 교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제한 없이 모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적용이 돼야 한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단체에 적용, 허용되는 것은 상식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재로 근거로 삼은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각종 법에 의해서 특혜가 있다’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재정을 통해서 임금 같은 게 나간다’ 외국의 교원들도 비슷합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 변성호> 당연히 외국의 경우에도 공립교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처럼 제한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겠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쟁의행위, 파업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 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정치 자유권에서의 정당가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운동을 학계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쟁점은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 변성호> 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단결권입니다. 최소한의 단결권, 자주적으로 단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헌재는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변성호> 네.

◇ 정관용>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판단하고 무관하다? 그거는 법원에서 다시 또 따져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변성호> 저는 이번 헌재판결을 좀 총평을 짧게 한다면 좀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에 못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겁했다, 명확하게 판결해 주어야 될 것을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면서 혹은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것을 유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헌법재판소 재판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노조 그러니까 교원노조법에서 합헌이되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거나 아니면 논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합헌이다라고 했다면 또 다른 우리가 토론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원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합헌, 그 부분에 그쳐야 하는 부분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노조아님이라고 통보한 것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죠. 그런데 왜 제가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미 상위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노조아님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정조치를 할 때 모법에 없는, 상위법이 없는 시행령만의 근거를 가지고 취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2심 법원에 넘겼는데요. 2심 법원에서는 왜 위헌제청을 했겠습니까? 2심 법원에서는 교원노조법도 또 시행령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의 여부를 확인했었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헌재의 주장은 헌법에는 일치한다, 즉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는 일치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미 10년 이상 적법한 노조로 활동했고 또 해직교원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역사도 오래되니까 그건 따로 좀 법원에서 따져달라, 이거잖아요?

◆ 변성호>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2심 재판부에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2심으로 올렸다면 이 취지는 2심 재판부에서 올렸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위헌성, 적법성에 있어서만큼은 전교조에게 손을 들어줬다라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인사교체로.

◆ 변성호>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판결은 언제쯤 내려집니까?

◆ 변성호> 어차피 심의가 들어가고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아무튼 전교조는 거기서는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이 말씀이죠?

◆ 변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 변성호> 네, 힘든 과정입니다만 저희가 법외노조 통보가 왔을 때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함에 정면으로 우리가 맞서겠다라고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 바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그냥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것만 딱 판단하면 될 것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렇게 판결문에 이런저런 표현을 써놓은 것은, 이건 정말 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당연히 현직교원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정관용> 아쉬움은 많은데 헌재가 좀 고민한 흔적은 나타난다, 그래서 비겁하다 이런 말씀까지로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성호> 네.

http://www.ytn.co.kr/_ln/0103_201505290919138569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하린 앵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법외노조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해직자는 교원이 아니다는 내용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조금 다른 게 일단 법원에서 전교조의 교원노조법이죠. 이 교원노조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에서 과연 해직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법이 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헌법의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판을 잠시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위헌여부를 물어본 상태에서 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원노조법 제2조만 해직자나 아니면 현재 교직원 지위가 없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해직자들이 일부 조합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외노조다라는 거는 맞다라고 판결을 어제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해직자는 교원이 아니다, 교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인정된 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법에서 인정된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어떤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이 된 노조는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에서 노조로 일정부분 돈이 나가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런 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조에 대한 전임자가 있습니다. 전임자들은 노조와 관련된 일만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도 둘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한 거는 교섭권이죠. 교섭권에 대한 일부분 계약을 맺을 때 교섭을 하는데 그 교섭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고 전교조 사무실 지원도 못 받고요. 단체교섭의 중지, 해지 이제까지 했던 교섭들도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있지만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쳐서 교원노조법에 이게 영향을 미치면 전교조로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직자도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원만 그러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현행법상. 그러니까 지금 저 법이 헌법에 맞느냐를 법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현행법상은 지금의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법원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과연 맞느냐고 해서 헌재를 간 것이고 헌재에서 그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해직자들에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전교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법이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들이 외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에도 현재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은퇴자나 실업상태의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 대학생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교대생들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교대생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것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원들에 대해서만 노조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법원은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로 올라간 이유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이 뭔가 헌법과 위배가 되지 않느냐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은 현재에 있는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법외 노조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앵커] 각 나라마다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노조 가입 대상을 일부 확장하는 일부 선진국가들의 흐름과는 조금 어긋나는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36172&s_mcd=0214&s_hcd=0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 신율: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판정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전교조가 이제는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은 법외노조이냐? 아니냐? 이 판결이 아니고요. 조합원을 현직 교원만으로 하고 있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원이 아니라는 판결이지, 그럼 9명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대상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이죠. 그래서 9명이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9명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노조는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6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가 9명의 무자격자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아직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 9명을 탈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선택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기업별노조를 벗어난 범위, 산별노조나 다른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해직자나 실직자도 법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노조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교원노조법의 규정이 너무 단결권,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9명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 측이 노조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손해를 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9명이든 6명이든 그걸 두느냐 안 두느냐는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팍팍하게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8000878&md=20150528144333_BL

창립 26주년 생일날 ‘법외노조’ 위기 빠진 전교조…교육계 보수-진보 갈등 우려도

2심 판결 뒤 교육부,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 가능성 커

‘전교조 법외노조化’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들과 마찰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 패소 이후 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위기를 맞았다. 창립 26주년이 되는 당일 큰 고난에 빠진 셈이다.

그러나 13개 시ㆍ도 진보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위기 빠진 전교조=1989년 5월 28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전교조는 창립 10년 만인 1999년 7월 1일 조합원 6만2654명을 회원으로 둔 노조로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0년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2013년 재차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를 고치지 않자 그 해 10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법 취지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심 판결 뒤 교육부 후속조치 들어가면 진보교육감들과 갈등 가능성=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도 1심처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상고할 계획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양측의 법적다툼 속에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교육부가 2심 판결 뒤 노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경우 진보 교육감 13명과 갈등이 우려된다. 진보 교육감 13명 중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등 8명은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또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보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진보 교육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2심 판결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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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놈들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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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야~ 그건 상식이지!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똑같니?

나애: (하..) 지금 이 사회에서 상식, 팩트로 통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편견일 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척: 너네..자꾸 그런 거 상식이라고 들이대면..

나애, 척: (소근) 존나팸

나애: 인디펜던스 짝수팀의 야심찬 코너! 상식적인 놈들! 줄여서 상놈들입니다.

나애, 척: 와아~~

나애: 오늘도 도구작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도구: 네, 안녕하세요. 인디펜던스의 툴툴이, 툴 도구작가입니다.

척: 왜 툴툴이에요?

도구: 음..비판이나 문제제기하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툴툴대냐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어쩌구 저쩌구)

나애: 상놈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도구: 네. 오늘의 주제는...'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입니다.

척: 아니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요?ㅋㅋㅋ 이거 '부모가 허락한 힙합', '국가가 허락한 시위', 뭐 이런 느낌이네요.

나애: 부모가 허락한 부모힙합 하니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척: 누구요?

나애: 최근에 한국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혐오에 한 획을 그은 웹툰 작가님이 만화에서 썼던 표현이거든요. 이 분이 무려! 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행위와 페미니즘을 같은 선상에 뒀어요.

도구: 그쵸, 서로 소개팅에 가장 최악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대결 중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마마보이, 폭력적, 욕쟁이, 집착, 스토커 등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명품중독, 끈덕짐, 우울증, 감정기복, 그리고 무려 페미니즘!

나애: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썼다가 1000번 가까이 알티가 돼서 졸지에 리트윗스타가 된 동개가 이렇게 썼어요. ‘명품중독은 원체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여혐 소재니까 그렇다 쳐도 우울증 환자를 상종 못 할 사람으로 만드는 패기가 굉장하다.’ ‘남자의 최악의 요소는 그냥 인간이 원래 하면 안되는 것들/여자의 최악의 요소는 인터넷에 떠도는 유령같은 혐오 소재 & 정신병력 & 페미니즘. 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쩜 이리 만화 두컷에 젠더 권력 격차의 정수를 담으셨는지?’

척: 정말 요즘은 1일 1여성혐오 이슈가 터지네요.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아니 도대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게 뭔가요?

도구: 굉장히 모순된 느낌이죠.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은 대체 뭔지, 이게 또 가능한 건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빠가 허락한 / 페미니즘? 이건 대체 뭔가요?

-유독 페미니스트들에게 강요하는 게 있죠. '너넨 너무 공격적으로 말한다'..'좀 더 착하게/예쁘게/온순하게 말해라', 그래야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이런 행태들을 비꼬아서 나온 표현이 바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모순인 게.. 페미니즘은 그간 들리지 않았던/들으려 하지 않았던 여성의, 소수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자. 당사자의 시선으로 차별을 밝히고, 이 차별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페미니즘까지 차별의 당사자들이 차별의 주체인/실제 차별을 행하는/성차별적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이 기득권을 확대시키고 재생산하려는 기득권자..사실 타파해야 할 대상인 '오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성'을 강요하는 거랑도 비슷한 거 같아요.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해야 하고, 이성적이고, 한 번에 하나 밖에 못 하고... 여성은 온순하고 친절하고 착해야 하고, 감정적이고, 소심하고...여성은/남성은 '원래' 이러이러하다는 고정관념. 이게 허구일 뿐더러 강요를 하니 문제. 근데 페미니즘/페미니스트에까지 '친절하라'고 한다. '여자'가 왜 안 친절하냐~하는 것과 너무나 닿아 있죠.

-소위 '개념녀' 담론과도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개념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더치페이 하는 개념있는 여자야, 나는 '함부로' '아무하고나' 섹스하지 않는 개념있는 여자야. 근데 '누구에게' '왜' 개념있으려고 하는 건지를 보면.. '남성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혹은 사랑받기 위해서'인거죠. 그런 여성들을 탓할 수 없어요. 실제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넌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라고 멋대로 행동규범을 정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욕하죠. 욕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류 사회에서 배제당해요. 생존하기 위해 '개념녀'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트위터 유저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남자가 댓글을 달아요(댓글 부분은 척이 재연해주세여). “그렇게 옹달샘 하차시키고 싶으면 나와서 촛불시위라도 하시죠~? 말로만 ㅉㅉ” 그때 어떤 페미니스트가 1인 시위를 시작하면? 다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설거지는 하고 돌아다니냐? 이럴 시간에 남편 밥이나 차려라“

또 다른 남자가 말해요. “여자들은 비논리적이야. 아몰랑ㅠ 말고 팩트를 말해야지~" 그 말을 들은 페미니스트가 논리적으로 항의했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같은 말이라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건데~ 여자들 너무 무서운 듯요" 어쨌든 깔 건데 뭐 어쩌라고?

-트위터에 정말 촌철살인 글이 많죠. 애 안 가지면 애국자 아니라고 난리 임신하면 일은 어떻게 하냐 역시 저래서 여자는 채용하면 안 된다고 난리 애 낳고 일하려고 들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난리 애 보느라 일 안한다고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맞벌이를 안 하냐고 난리. 그냥 여자는 숨만 쉬어도 까이는 거에요.

(근데 또 웃긴 거, 이중규범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더치페이 해라'하면서, '오빠가 사줄게 넌 가만히 있어. 여자가 돈 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남자 자존심이 뭐가 되냐?'이런 거. 또, '딴놈이랑 섹스하면 창녀'인데 '나랑은' 섹스 해야되고, 그래서 갖은 말로 섹스를 강요하기도 하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 먹어요. '개념녀'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고, 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강요죠.)

-(아무튼) 근데 이런 방식의 강요가 페미니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그리고 본인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죠. 공격적이라서 불편하다. 왜 더 친절하게/착하게 설명 못 하냐.

'공격적으로' 말한다는 것.'공격적인' 페미니즘?

-'페미니즘/페미니스트는 '왜' 공격적이야?' 이런 질문에 굳이 답하고 싶지는 않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공격적'인 게 뭔데? '페미니즘/페미니스트는 왜 공격적이면 안 되는데?'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수자들의 언어는 소위 '공격적'이거나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소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어가 없고, 그동안 사회가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페미니즘을 공격적이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간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는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페미니즘을 하거든요.(어쩌구 저쩌구ㅜ..)

- 공격적이라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페미니즘 원래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어쩌구 저쩌구...)

- 그리구 어디 한 번 설명해보라는 사람 치고 설득 당하려는 사람 본 적 없음...게다가 소위 '공격적'이지도 않으면 여자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음...(순화 필요ㅋㅋㅋ)

그렇다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가능한걸까요?

-처음 말씀해주셨던 비슷한 표현 중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대중의 미적 감각이 허락한 퀴어퍼레이드. 이 표현 있잖아요. (표현 맥락 설명)

-과연 '벗는 게' 싫은 걸까요. 아뇨 게이가 싫으니까 벗는 게 싫은 거예요. 놀이공원 퍼레이드할 때, 사람들 엄청 벗고 나오는데 그건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누가' 벗느냐가 문젠 거예요.

-대중은 절대 퀴어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퀴어에 대한 혐오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못하게 막으려고 할거예요. 6월 9일 날짜가지고도 뭐라고 하잖아요...

-5월 20일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 총무가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대담을 했어요. 보면 참 웃겨요. 안 된대요. 논리고 뭐고 일단 무조건 한국에서는 안 된대요. 노출이 있건 없건 안 된대요. 왜냐면 안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는 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페미니스트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우린 우리의 길을 가면 되겠죠. 오빠는 절대 페미니즘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빠 꺼지라고 하는 운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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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연대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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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애: 노트! 노트! 펜! 연필! 빨리 받아 적으세요!

척: 불러요 불러!!

나애: (ARS 톤으로)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예금주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오늘 연대할 곳은 퀴어문화축제입니다.

척: 2015년에 드디어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죠?

나애: 네, 저 진짜 이 얘기 듣고 울 뻔 했는데요, 6월 9일 화요일 6시부터 개막식이 열리고 본 축제는 28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척: 대단한 사건이죠. 서울광장!!

나애: 근데 기획단은 정말 작은 규모예요. 사람이 몇만 명씩 모이는 행사 기획한다고 상상할 수 없게 돈도 정말 없고요.

척: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연대는 모다?!

나애: 입금! 앞에 알려드린 계좌로 거금을 투척해주셔도 되지만 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죠?

척: #2540-2000번으로 축제 후원 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에 3천 원이 후원되고, 당연히! 중복결제가 되고, 청구내역에는 정보이용료로 표기된다고 하네요.

나애: 저 서울광장 발표된 날 너무 신나서 문자 세 개 바로 보내버렸잖아요.

척: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주요 일정 중 하나인 퀴어영화제도 지금 펀딩 중이에요.

나애: 검색창에 텀블벅, 그리고 텀블벅 검색창에 KQFF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후원은 천 원부터 가능하고, 금액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준비하고 있대요.

척: 2015년 공식 기념품 세트, 일반 상영작 초대권 등을 준다니까 퀴어영화제 기다리셨던 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텀블벅, KQFF입니다!

나애: 최고의 연대에!

나애, 척: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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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매상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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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골라 골라, 골라잡아, 한 개 만원 두 개 삼만원, 한 개 만원 두 개 삼만원,

나애: 아니, 대체 뭘 파는데 그래요?

척: 네, 오늘은 ‘정상가족’ 개념을 뒤집는 매체들을 팔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애: 오늘도 뜬금이 없군요... 어떤 순서로 뒤집어보실 건가요?

척: 우선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죠. ‘가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애: 어, 이거 시즌1에도 한 번 들어본 질문 같은데... 공익광고에 나오는 가족은 늘 비슷하죠.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 4인이 기본이잖아요?

척: 그렇죠. 그런 걸 이른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디어 소매상에서는 이런 ‘정상 가족’ 프레임의 허구성을 좀 들추고,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소개해 볼 예정이에요. 먼저 소개할 매체는 <기획된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기획된 가족>

-‘바쁨’이라는 여성들의 압축적 시간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부부관계와 가족의 특성을 분석. 이것을 ‘기획된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족이 그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기획되지 않은 가족은 해체된다. 어떤 기획이 필요하며, 그 기획이 여성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0명의 맞벌이 여성(전일제 근무)을 주요 참여자로 인터뷰 진행

-그들의 ‘가족’은 물론 이성간 결합에 의해 자녀 1-3명을 둔 ‘정상 가족’

-이러한 ‘정상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더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직장여성의 경우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치원, 학교 등을 벗어난 시간에는 결국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는 남보다는 친족이 수행해줄 때 더 안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주로 여성 노인).

-그리고 그 친족의 건강과 기분을 돌보는 노동은 주로 여성이 수행.

-가사노동의 경우 남성도 일정 부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회적이고 돌발적이며 즉흥적”이다. 주로 특식요리, 아이들과 놀기, 청소 등에 한정해 주말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여성의 도움과 지도 아래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들은 평일에 남성 부재중일 때도 혼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지만,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훈련”받고 “가르침”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존재할 때 한다는 점에서 성별화되어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으며, 남성들이 특정한, 한정된 시간에라도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 가사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어떤 식으로라도 ‘안 하지 않고 한다’는 현실이 젠더갈등을 봉합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통계자료 인용]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의 소설. 세 번 이혼한 소설가 엄마를 둔 ‘위녕’의 시점에서 서술되며, 위녕은 성이 다른 동생 둘과 함께 산다.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일이 많다.

[나는 새엄마를 좋아했었다. ... 아빠랑 할머니랑 이렇게 셋이 놀이 공원에 갔을 때와는 다르게 아무도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다. 사람들은 알까? 눈총이라는 단어에 왜 ‘총’이라는 글자라 들어가는지를.]

[그날 청소 시간에 담임이 나를 불러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담임은 마치 중병에 걸린 병자를 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고 ...

“...그런데 말이야, 형제들끼리 사이는 좋니?”

담임선생은 핀셋으로 미세한 물건을 집어 드는 것처럼 조심스레 말했다.

“안 좋아요. 날마다 집 안에서 나는 쟤랑 성이 달라, 생각하거든요.”

... “다른 애들이 부러워요. 날마다 집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아아, 나는 저 아이와 성이 같아! 그래서 너무 행복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행복을!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나온다. 위녕의 엄마도 남편에게 맞은 적이 있고(두 번 이혼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참고 삶.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맞고 다음 날 대학에 가서 페미니즘을 강연해야 할 때”)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울타리 같은 거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니까. ... 그런 폐쇄된 영역에서 힘이 센 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쓰자고 들면 힘이 약한 사람은 당하게 마련인 거야. 타인들이 볼 수 없는 장막 저쪽의 세계니까.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든 사회정의의 화신이든 힘이 센 사람이 폭력을 쓰면 약한 사람은 당하는 거... 그게 가족의 딜레마일 거야. 낯선 사람이 가하는 폭력은 피하면 되지. 친구가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그러나 사랑해야만 한다고 믿는 가족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척: 어떤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지 볼까요?

<언니들, 집을 나가다. : 가족 밖에서 꿈꾸는 새로운 삶 스물여덟 가지>

- 2009년에 발행.

- 비혼 여성, 남성들의 이야기를 언니네트워크에서 엮어서 책을 낸 것.

- 주제: 비혼할 자유를 허하라!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거창하거나 현실에서 저만치 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여성 혹은 남성이 결혼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비혼할 자유를 허하라’라는 소박한 출발점을 찍으려는 것이지요.” (p.8)

- 1부: ‘눈물 흘리지 않고 가족과 이별하기’: 우리가 완전히 떨칠 수 없는 원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삶의 여러 지형을 보여줌

- 2부: 이토록 다양한, 결혼하지 않고 잘 살기: 소위 ‘정상가족’의 바깥으로 분류되는 삶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것을 매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함

- 3부: 뻔한 질문 따윈 두렵지 않아: 지속가능한 비혼의 삶을 내다보며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안함

에피소드 <성산동 301호: 한 집, 다섯 여자, 두 고양이>: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거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된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신 분은 성산동 301호에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끈끈한 가족관계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꾸린 후에도 간간히 그런 끈끈한 가족살이를 수행했을 때의 버릇이 나오곤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엔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길래 그걸 나름대로 호의를 베푸는 의미에서 개어 놨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우리 담백하게 살자”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분은 그 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담백하게 살자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몸으로 습득했던 굉장히 끈끈하고 희생적인 가족관계,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같이 살지만, 그 안에서 혼자 잘 서기’를 그 ‘담백하게 살자’의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에게 가족살이란, 조금씩 서로 물들고, “고독하되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행복, 매일매일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 열린 마음을 닫지 않는 연습”이 된 거죠.

<마이 페어 웨딩>

지난 28일 목요일에 명동 CGV에서 영화 ‘마이페어웨딩’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두런두런도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짝수팀 DJ들과 작가 셋이서 다녀왔어요 ‘마이페어웨딩’은 2013년에 결혼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보는 내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의 달달한(?) 연애 생활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였어용 결혼식 도중에 기독교 보수 세력들의 혐오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했지만 김조광수 감독이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는 행복해요’ 라면서 하객들을 달래기도 했고요

이들의 결혼식에 대해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은 왜 조용히 둘이 살지 않고 굳이 이렇게 결혼식을 페스티벌처럼 성대하게 치르냐는 거였는데요 이에 대한 김조광수 감독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자신들이 이성애자였다면 조촐하게 결혼했겠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요란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요

최근 아일랜드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아일랜드 국민투표는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헌법을 고칠 지를 물었대요 국민투표 결과, 찬성투표 비율이 62.1%로 37.9%인 반대투표 비율을 웃돌앗다고 해요 이렇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의회 입법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니까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동성결혼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은 있지만 부결됐었고요 (슬로베니아는 지난 3월 의회 입법으로 동성결혼 인정했음)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동성결혼 제도화가 진행 중인데 투쟁과 운동을 통해서라도 결혼하려는 국내 성소수자들의 상황이 안타깝네용 결혼이라는 구습에서도 벗어나지도 못하고 편입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시간 봐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소개)

(마무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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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S: Hello hop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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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 두 번째 녹음이네요.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척: 오늘도 당신에게 기대어 이 험한 세상, 하루 더 버텨 보렵니다.

나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

같이: 디펜던스.

에피소드 5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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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s: Hello hop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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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통 종잡을 수 없는 방송. 아무도 다음 방송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는 방송! 이라는 불쌍한 컨셉을 잡게 된 방송! 디제이가 자꾸 빵구를 내 달라지는 방송ㅠㅠ

- 오랜만이에요

<그간의 안부, 그간 우리에게/세상에게 어떤 일이?>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볼까요?

돈 없고/ 빽 없는/ 독립 언론 / 인디펜던스

다 같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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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뉴스(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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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메이저 언론을 향해 쏜다 쏜다 쏜다(총소리)

영동: 여러분 모르는 낙타가 말 걸면 얼른! 피하세요.

지현: 아 요즘 너무 막혀서 낙타 1종 따려고 했는데 당분간 못 따겠다.

설랑: 뭐야... 뭔데... 중동이 어딘데 ... 난 서울태생 낙타인데.....

■ 인트로 설명

-최근 메르스 때문에 정부가 보급한 메르스 대응 매뉴얼에 난데없이 낙타를 조심하라고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위 ‘낙타드립’

-실제로 매뉴얼 보면 감염경로 1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낙타와의 접촉”. 황당무계.

-00씨, 낙타 혹시 실제로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전 본적도 없어요)

-어쨌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정부 대응이 너무 황당한 것에 공감도 가고 해서 인트로에서 들려드림

# 메르스 사태

#조선일보 6/6일자 27면 사설

보건복지부가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체 환자 41명 중 30명이 대거 발생한 병원이 '평택성모병원'이라고 공개하고 지난달 15~29일 무슨 이유로든 이 병원에 잠시라도 머문 모든 환자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전수(全數) 추적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1500여 명이 모인 재건축조합원총회에 들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와 근접 접촉한 사람들을 가려내 자택 격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택성모병원에선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후 29일 휴원(休院)까지 첫 감염자와 다른 병실을 썼던 사람들에 대해 아무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29일 병원이 폐쇄되면서 입원해 있던 잠재적 감염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흩어졌다. 방역 당국이 감염 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평택성모병원은 바이러스를 퍼뜨린 진원지(震源地)가 됐다.

서울 종합병원 의사는 집단 모임에서 구석에 있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인파가 밀집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의사 말고도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70세 여성 환자 역시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드는 최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의 의료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병원과 방역 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

방역 당국과 일선 의료 기관에서 초기에 결정적 실책(失策)을 범하긴 했다. 그랬다 해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서 구해줄 사람들은 결국 방역 당국과 의료 기관이다. 방역 공무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환자·격리자를 관리하고 감염 의심자 유전자 검사를 처리하느라 탈진한 상태다. 전국 보건소 250곳 인력도 전력을 다해 격리된 18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 방역의 보루인 이들에게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다.

경기도 분당 제생병원은 지난달 30일 응급실 후송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걸로 확인되자 즉각 격리 조치와 함께 응급실을 폐쇄하고 의료진·환자·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결국 환자는 미(未)감염으로 확인됐지만 SNS 등을 통해 제생병원은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혀 외래 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先制的) 조치를 했던 병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게 해줘야 한다.

정부 방역이 완벽하지 않은 이상 시민들 스스로 방어 행동을 해야 한다. 33번째 환자는 지난달 15일 평택성모병원에 30분간 문병차 머물렀다가 21일부터 열이 났지만 설마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주변 300명이 격리됐다. 감염 의심자, 자택 격리자들은 자칫 가족,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수시로 손을 씻고, 재채기는 손수건·휴지 아니면 옷소매로라도 막는 위생(衛生) 예절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경우다. 사망자들은 본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였다. 방역 당국, 의료진, 국민 전체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각자 자리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한다. 5일까지 메르스 격리자 가운데 221명이 격리에서 해제됐고 환자 중에는 3명이 완치(完治)단계에 이르러 퇴원을 앞두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합심(合心)과 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 언급 많이(엔딩때 또 쓸거니깐)

1. 메르스 사태 경과

-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감염자를 진료하던 병원 의사로부터 메르스가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무시했을뿐더러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당신이 책임져라”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음. 이 과정에서 환자 가족들이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마지 못해 검사를 함.

- 정부는 최초 환자를 비롯해 수 명의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도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많은 2차 감염자들을 양산했을뿐더러 격리대상자를 출국시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함.

- 2015년 5월 31일 의사협회 회관 7층 사석홀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보건의료단체 간담회가 있었음. 긴급 대응책 마련과 무관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그리고 메르스 대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원(경영자)협회, 제약(산업)협회 대표자들도 함께 참석. 그리고 이들을 모아놓고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에 앉아 회의를 주재. 실무대책회의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

-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무려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 주재. 그 이전까지는 메르스 상황실이 없었음. 즉, 메르스와 관련한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없었음. 메르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정보는 급조해서 만든 메르스에 대한 안내문 하나뿐이었고, 그 팝업창을 닫으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는 전혀 찾을 수 없었음.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한 지 십수일이 지났지만, 일선 의사들은 메르스와 관련한 공문 하나 받아보지 못했고, 메르스 지정병원이 어디인지 의사들도 알 수 없었음. 가이드라인도 없고 매뉴얼도 없음.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

- 최초 환자가 발생한지 18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이 국내 최초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한지 5일 만인 6월 7일에 드디어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병원 24곳 명단 공개.

- 그 동안 3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2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 64명 메르스 확진 판정, 5명 사망. (6월 7일 기준)

2. 왜 병원 공개를 비롯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나?

- 보건당국은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과도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세웠음.

- 하지만 결국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 이윤의 논리(해당 병원의 경영상의 피해)를 앞세운 게 아닌가.

- 심지어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미공개에 대한 질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방역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메르스가 전국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자신들의 실패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

3. 국가는 어디에?

-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 이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근대 국민 국가의 존재 근거이자 본질. ‘존엄한 삶’을 고민하고 요구해야 할 시기에 위생, 안전에 대한 요구를 목 터지도록 부르짖고 있고, 보수는 이런 목소리조차 괴담이라고 욕하고 있으니 이런 시대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 런지. 오 주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대 출신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이런 비전문가들이 국가 의료 위기 상황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있음. 위기 상황은 닥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응해야 하는 일. 아무런 전문성을 갖지 못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함. 보건당국에 보건전문가가 없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됨.

- 또한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하루 빨리 방역을 담당하는 조직와 실시된 방역 관련 정보를 취합해 평가 분석하는 행정조직을 분리시켜야 함. 방역을 평가 분석하는 독립 부처는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함. 방역 정보는 정부나 책임져야할 부처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공개되어 늘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함. 외압에 취약한 한국문화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농수산검역검사본부 등의 방역 및 검역 대응을 추후 평가할 전문행정조직을 최소한 감사원장 산하에 독립적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 사람과 상품이 나라 안팎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병균, 바이러스 역시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 중. 에이즈, 인간 광우병, 조류 독감 등 늘어난 위험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우리의 공공 의료 수준은 계속 뒷걸음질하고만 있음.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상 병원들을 영리 병원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문제, 의료를 돈 벌이의 문제로 보고 실질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 진주 의료원 폐쇄 등 의료의 공공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잘 살피고 대처해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메르스에 잊힌 기사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자격이 있나요?

황 후보자는 ‘메르스 파동’ 최대 수혜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코 앞(8~10일)에 닥쳤는데도 아무도 모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 총리 후보자가 된 뒤 새로 제기된 의혹.

① 장관 취임 축하금 수령 의혹

박원석 정의당 의원“2013년 2월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 돈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

② 전화 변론 의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종종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을 하곤 하는데, 황 후보자가 그랬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증 혐의도 추가됩니다.

③ 부적절한 수임

황 후보자는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맡았는데 이중 5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3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수임한 것이라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제기된 군 면제·전관예우 의혹 등은 여전합니다.

2. ‘국회법 개정’을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더 위헌적인 국회법을 발의했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위헌’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논리대로라면 위헌 소지가 더 큰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발의했습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2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등 의원 34명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7년만에 입장이 바뀐 건가요?

3. 미군이 한국 땅에서 탄저균 외에도 그보다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 실험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생물학전 대응의 일환으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툴리눔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이 “지구상의 가장 치명적 독소”라고 규정한 단백질 독소로, 몸무게 70㎏인 성인이 1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만 흡입해도 사망합니다. 1g으로 100만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분말로 만들어 공기중에 뿌리면 대량 살상 무기가 됩니다.

<한겨레>가 3일 미국 방산산업협회 누리집과 미 군사매체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주한미군은 2013년 6월부터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방어 목적으로 서울 용산, 경기도 오산 등 국내 3곳의 미군기지 내 연구실에서 생물학전 대응 실험을 하는 ‘주피터(JUPITR,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문제가 됐던 오산 공군기지 내 탄저균 샘플 실험도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2013년 3월19일 미 방산산업협회가 주최한 ‘화학 생물학 방어 계획 포럼’에 참석한 미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의 발표자료를 보면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착수하는 군사 프로젝트다. 이 프로그램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은 탄저균과 보툴리눔 A형 독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매뉴얼 박사는 보툴리눔과 탄저균 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소로 서울 용산의 65 의무연대와 경기도 오산의 51 의무전대,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충남) 미 육군공중보건국 산하 환경실험실 등 3곳을 적시했습니다.

4.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검찰은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아무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사흘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12월께 성 전 회장 쪽에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서 시장으로 보이는) 부산시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를 통해 2억원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씨는 금품 전달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네요.

이런 와중에 서병수 부산시장이 18대 대선 당시 직접 대선 ‘비밀 캠프’ 사무실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5. 6월 말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인 6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서고 미국에서도 시급 15달러 소식이 잇따르는 등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여당조차 대폭 인상을 꺼내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논의와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근본적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조원가가 올라도 대기업 납품단가는 낮아지는 왜곡된 하청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클로징: 이런 어이없는 국가의 대응과 태도,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합심(合心)과 단결이 필요한 땝니다?네? 조선일보? 네?? 알겠죠??

그럼 오늘의 새총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낙타 조심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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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마당 (s : KBS 아침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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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손님마당 코너 설명(너목듣아니에요? -> 손님마당이다 -> 종잡을 수 없는 방송컨셉에 정말 부합함)

-오늘 손님마당에서 모실 분은 (강조)‘예술가’이다.

-오, 그럼 예술가면 예술 작품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분을 모시기 전에 이 분의 작품을 우리가 함께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품>

-첫번째 작품을 보니까 (작품묘사) 이네요.

(감상 내용말하기)

-두번째 작품을 보니까 (작품묘사) 이네요.

(감상 내용말하기)

1. 장소는 청계천 광장. 세월호 집회현장인 듯하다. 검은 옷을 입고, 몸을 검은색으로 칠한 세 명의 사람이 삼각형 대형으로 서 있다. 그 삼각형 대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글씨)가 쓰인 하나의 긴 노란색 천을 함께 두르고 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앞을 응시하고 있다. (다른 이미지 파일을 보면 노란색 천에 적혀진 말을 알 수 있는데 ‘더 이상 아파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

2. 흑백사진 속에 긴 머리의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있다.(작가 자신)

이 여성은 눈은 감고 있고, 입술도 다물고 있다. 얼굴부터 어깨까지 검은색 물감으로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왜곡, 진실, 군중, 않겠습니다.’등의 글자가 보인다. 그러나 글자를 계속 위에 겹쳐 쓴 탓에 모든 내용이 보이지는 않는다. (겹쳐져 있는 검은 글자들이 가시덤불 같아서 상처 받은 여인 같지만 한 편으로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인 눈과 입을 닫은 채 온몸으로 자신이 할 말을 표현하는 것 같다. 갑자기 눈을 떠서 사진의 여인이 날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함.)

3. 중앙에 눈, 코, 입과 비슷한 형상의 얼굴이 있다.(내가 인식하기로는 그러함) 중앙의 얼굴을 짙은 녹색, 붉은색 곡선들이 감싸고 있다. (감싸고 있는 건지 여기에 묻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왼쪽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곡선이 많고, 이에 비해 오른쪽은 노란색 곡선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밝아 보인다. 노란색 주변의 고선은 사람의 손 모양 같기도 하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함. (사람의 신체구조에 대입시켜 묘사 하는 게 좀 고리타분하긴 하지만..다른 설명 방법을 모르겠음. 뭉크의 ‘절규’에서 볼 수 있는 곡선 같다는 느낌도 받음)

-그런데, 도대체 이걸 그리신 분은 누구세요? 정말 만나보고 싶네요!(하하하)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직접 그리신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소셜 아티스트 홍승희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승희씨 등장 시작>

안녕하세요. 짝짝짝. 소셜 아티스트가 뭔가요? 소개 부탁드려요.

-승희씨가 자기 소개

-작품이야기 이어서 짧게 하고 DJ들의 감상에 대한 승희씨 코멘트 듣기

<관련기사>

[기사 1] "내가 걷고 숨 쉬는, 이 세상이 바로 무대예요"

홍승희 소셜 아티스트 "물 속에 가라앉지 않은 진실 건져낼 겁니다"

대학에서 미술이나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그림을 배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려서 미술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술가가, 그것도 평범한 예술가가 아닌 '소셜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로 스물여섯, 당찬 청년 예술행동가 홍승희 작가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그녀가 행위 예술 작가 그것도 소셜 아티스트가 되어 활동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홍승희 작가를 만났다. 애어른 같은 아가씨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앳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소녀가 나타났다.

홍 작가가 소셜아트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세월호 사건이었다. 홍 작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온 국민을 정신적 공황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그로부터 느꼈던 슬픔과 분노를 계기로 그녀는 그 전까지 수행해오던 활동들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소셜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광화문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했다며,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광화문에서 노란천들을 손으로 찢어 걸어 놓은 낚싯대를 들고 다녔어요"라는 말과 함께 나타난 사진을 보자 그 행위에 작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물속에 가라앉은 진실을 건져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직 물 속에 가라 앉아 건져 지지 못한 진실들..."

당시의 슬픔을 다시 한 번 느낀 걸까?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홍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되었다. 누군가는 삶에 치여 잊는 방식으로, 누군가는 무력감에 휩싸여 포기하는 방식으로 각각 그 상처에 대처했다. 홍 작가는 사월호 사고가 안겨준 상처에 대한치유를 예술이라는 행위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일까? 홍승희는 예술의 핵심은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이라고 답한다.

"예술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치열한 자기실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술은 사회에 자신의 진심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집회에 참석했고 일인시위도 했지만, 남이 적어준 구호를 들고 외치는 행위 속에서 자신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과 충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기존의 사회운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대중을 가르치려하고 계몽하려 했던 태도와도 거리를 뒀다.

"전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SNS를 통해서 무수한 정보가 퍼져나가죠. 이젠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다 알아요.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울림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끝으로 그녀는 "좁은 캔버스뿐만 아니라 내가 걷고 숨 쉬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무대예요. 세상에 자신의 진심을 실현하는 것이 예술이고요"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술을 너무 무겁게 보지 않고 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기사 2] '박근혜 낙서'가 불러온 파문 지문 채취에 '배후 있냐' 추궁

[주장] 예술가가 스스로 입막음 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6월 1일 새벽, 춘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벽화를 그리던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는 그를 미술을 전공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업하기 3~4일 전쯤 그가 '작업을 도와주지 않겠냐'며 나에게 연락해왔다. 나는 거리미술의 일환으로 그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도와주기로 했다. 그날 A씨는 화장실 벽에 스텐실(stencil) 도안을 대고 락카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렸다. 나는 그를 도우면서 그와 좀 떨어진 곳에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하 작가의 작품 스티커를 붙였다.

사건 당일 A씨만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처음에는 경범죄로 처리돼 곧 풀려날 것 같다고 해서 나는 그를 기다렸다가 같이 순대국밥이나 먹고 헤어지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낙서를 지우면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시간 후 갑자기 경찰이 수갑을 채워 형사과 강력팀으로 이관 중이라고 연락해왔다.

A씨는 4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고작 '낙서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과정은 가관이었다. A씨의 차량 내부 전체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가방 소지품까지 검사해 모조리 압수해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캡처했다고 한다. 또 배후가 있냐며, 돈을 받지 않았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조사과정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는 내 정보까지 모두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유도심문도 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먼저 말하면서,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두려워졌다. 지난해 겪은 일 때문이었다. 작년 11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민간인 사찰 문건이 발견되었다. 그 문건엔 대학원 재학 당시 나의 지도교수였던 분의 이름과 내 정보가 올라가 있었다. 2010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그 문건엔 나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이후 불법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강원경찰청에 면담도 요청해보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관련기사 : "이민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 듣고 참담했다").

그 뒤로 난 사생활까지 누군가가 엿보고 있을 거란 불안에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상담도 받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잘 극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벽화사건을 겪은 뒤엔 또 미행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길거리를 살피고, 낯선 사람이 쫓아오면 계속 돌아보고 메모하는 버릇까지 생겼다.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는 이 책을 치워야 하나 생각도 했다. 웃지 못할 일이다. 경찰차만 봐도 위축됐고, 피하게 됐다. 생각해보면 공권력의 감시는 얼마나 폭력적인가. 나를 도와줄 국가기관이 없는 거다. 그들이 봤을 때 나는 이미 시민이 아닌 걸까?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서 '순수'시민에 포함되지 못한 걸까?

거리미술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 경찰의 배후는 누구냐

얼마 후, 나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재물손괴등)'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스티커를 붙인 게 재물손괴인가?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를 부수거나 문짝을 망가뜨리는 것은 재물손괴이지만, 화장실 낙서는 과태료 부과 정도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다니.

시간이 지날 수록 난 점점 진이 빠졌다. 사실 나의 신변은 걱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위축될까봐 두려웠다. 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몰라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말 한 마디 못한 것이었다.

충격적이다. 미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하나의 용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당당히 조사에도 임하고, 계속 '가만히 있지 말자'고 다짐했다. 내가 위축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기 전날인 6월 12일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의 무죄 판결 소식이 들렸다. 이하 작가는 2012년 6월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벽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 '백설공주 박근혜' 벽보 이하씨 무죄 확정).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예술가는 자신이 숨 쉬는 곳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숨 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숨 쉬는 것. 호흡하기 위해 예술하는 거다. 어떤 나라의 예술가가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하고,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가? 그래도 상식의 편에 서 준 대법원의 판결에 안도했다.

그 다음 날, 대통령 풍자 낙서를 그려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당당히 조사에 임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조사관의 질문은 황당했다. 재물손괴라면서 왜 A씨가 그린 그림 내용을 묻고, 그 그림이 박 대통령이 아니냐고, 그걸 알고서 도와준 게 아니냐고 묻는 걸까? 이해가 안 됐다.

경찰이 보여준 증거사진에는 이하 작가님의 풍자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 쓰여 있던 제목은 '대통령 비방용 스티커'였다. 그 그림을 '비방'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는가? 지시를 받았냐고, 배후가 있냐고 묻지만, 배후가 있는 건 그들이 아닌가. 명령이 싫고 억압이 싫어서 하는 일인데, 어떤 지시를 받아 따르겠는가? 너무 답답하고 황당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정부... 아픈 시대일수록 예술이 꽃핀다

애초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누구를 계몽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전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못 살겠어서 했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를 표현한다. 그 표현을 막고 부당하게 탄압하는 건 숨 쉬지 말라는 소리다. 표현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다.

나에겐 생존의 문제다. 하루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그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다. 이대로는 이 답답한 땅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양심 앞에서, 먼저 떠나간 세월호의 아이들 앞에서 그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안전의 부재, 보호의 부재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 천만인 서명을 하게 만들고, 이야기할 통로가 없어 스티커를 붙이게 만든 이 정부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건드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가만히 있는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건드리고, 국민을 도발하는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마비되어 있다. 마비된 채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 계속 표현해야 한다. 느끼는 그대로 그 호흡을 멈추지 않기 위해 나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2차 조사까지 받고 나온 상태다.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통화내역, 문자기록까지 입수해 추궁하는 걸 보니 배후를 조사하려고 하는 건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상식선에서 끝날 거라 믿고 있다.

아픈 시대일수록 예술이 꽃핀다고 했다. 정직한 사람이 울퉁불퉁한 땅에서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그 흔들림이 몸부림이 되고, 그 흔적이 예술이 아닐까? 예술가들이 스스로 입막음 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체검열 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나부터 더 당당하게 표현해야겠다.

6월 2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을 아트액션에 참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퍼포먼스도 할 예정이다. 이하 작가님의 작품을 인쇄한 티셔츠를 입고 사진도 찍었다. 함께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즐겁게, 웃으면서 해나갈 거다.

[기사3] ‘대통령 풍자’에 벌금 폭탄 …예술이 범죄가 된 사회

‘대통령 풍자’를 범죄로 몰아 경제적 압박

예술에 벌금, 벌금…상상력 옥죄는 사회

박근혜 정부 비판’ 홍승희씨

재물손괴·교통방해로 700만원

벌금 마련하려 소셜펀딩 기획

참여정부땐 ‘풍자물’ 대학생 입건

“예술가에 대한 손배가압류”

재물손괴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방해 벌금 500만원.

홍승희(25)씨는 ‘소셜아티스트’(사회적 예술가)다. 사회문제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 틀에 박힌 전시장을 벗어나 열린 공간을 무대로 작품 활동을 한다. 최근 1년 사이 그의 소셜아트에는 벌금이 700만원이나 붙었다. 예술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제재의 ‘형식’은 도로교통방해 같은 ‘꼼수’를 썼다. 왜 그럴까?

홍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지하상가에 팝아트 작가 이하씨가 그린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 10여장을 붙였다. 재물손괴를 이유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달 뒤에는 세월호 집회에서 노란 천을 찢어 만든 깃발을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했다.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이 다시 선고됐다. 홍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재물손괴나 도로교통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질문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는지’ ‘어디 소속인지’ ‘깃발은 어디 것인지’ 등을 추궁했다”고 했다.

홍씨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어린이공원에서 벌금 마련을 위한 대형 걸개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셜펀딩’으로 시민 800명한테서 1만원씩을 후원받고, 후원자들의 ‘메시지’를 그림에 새기는 ‘사회적 예술’이다. 홍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벌금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했다.

사회적 예술은 권력 풍자와 사회적 이슈를 질료로 삼는다. 온라인 게시물, 그래피티, 전단지 살포, 건물 기습점거 등 표현 형식도 다양하다. 제작 과정과 전시 방식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하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성격도 가진다.

김준기 미술평론가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예술은 계몽하고 선동했던 기존 민중예술과는 또다른 방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권력을 비판한다. 외국에서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에선 단순 범죄 혹은 선동으로만 취급되며 예술가의 상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국내의 사회적 예술은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했다. ‘살아 있는 권력’ 반대편에 선 예술가들에게는 평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가 적용됐다. 2010년 대학강사 박정수씨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는 풍자예술을 선보였다.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소동을 벌였다. 대법원은 그에게 공용물건 손상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만든 대학생을 협박미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정치적 반대를 표현하는 패러디물에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 예술가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 비판적 예술’에 대한 벌금 압박이 더욱 세졌다고 전했다. 팝아트 작가 이하씨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개구멍’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쳐놓은 느낌이다.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벌금을 물린다. 정부 비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꽉 막힌 느낌”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이씨는 건조물침입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예술행위를 단순 범죄로 몰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술가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권력 앞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전위적이어야 할 사회적 예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활동에 관한 이야기>

--1.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 자연스럽게 대화 진행

--2. 공권력 침해 이야기

<예술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

--1. 예술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2. 예술로 표현하는 것의 매력은? 힘든 것은?

--3. 예술로서의 표현의자유가 예술가에게 중요한 이유는?

--4.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

--1.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는? (에 대한 의견)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클로징: 승희씨에게 정말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쉽지만 승희씨를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승희씨 인사)

오늘 이야기 정말 뜻깊고 즐거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손님마당 다음 게스트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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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S: Hello hopeful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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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송 검토해보기

- 자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도 당신에게 기대어 / 이 험한 세상 하루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 /

다 같이: 디펜던스~

에피소드 6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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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S: Hello hop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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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한 퀴어문화축제 전날입니다 꺄아

자 이제 시작해보죠

나애: 돈 없고	/	척: 빽 없는

나애: 독립 언론 인디펜던스~	/	나애, 척: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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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내인권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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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애: 두 시간 빠른 뉴스,

척: 7시 내인권.

나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1 : 수면 위로 올라온 이른바 ‘진보진영’ 내 데이트폭력 가해]

척: 며칠 째 sns가 떠들썩했죠. 골치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데이트 폭력’이 진보 진영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소위 진보 성향 논객과 노동운동가가 연애 중에 애인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 가해를 저지른 사실이 피해 당사자들에 의해 고발된 건데요.

나애: 사실 이런 일이 없진 않았죠. 수많은 ‘진보’들이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가끔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정도예요. ‘진보’가 굉장히 남성중심적이라는 반증이겠죠. 또 이후 대응도 참 전형적이고, 웃겨요.

척: 네.. 가해자 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피해자와 연애를 할 당시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사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다시 한 번 사과한다.”

나애: ->전에 사과 했는데 왜 지금 또 이러냐는 거죠?

척: 블라블라~~ 하지만 피해자가 서술한 맥락과 사실관계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나애: 인정하지 않겠다~

척: 이마 등을 ‘가볍게 치는’ 습관.. ‘장난’이었다...

나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아니 누가 당신 의도가 궁금하댔나요???

척: 당시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나애: 우울증 핑계 대지 마세요...

척: 뭐 이런 식의 글을 사과문이랍시고 올렸다가 사람들이 비판하니 재사과와 함께 절필을 선언했어요.

나애: 또 다른 가해자 박 씨는 피해자의 고발 이후, 완전 가관인 트윗을 남겼죠. “제가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진보 논객입니다~~~~”이러면서 농담따먹기 식으로 받아치고. 이후엔 “제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사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죠. 이 분은 또 페이스북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지목당한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한 영화의 장면으로 바꿔놨더군요. 근데 어쩌나요? 폭력 가해의 증언들이 아주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참 대응하는 꼴들이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척: 사과는 짧고 굵게. 의도? 안 궁금하고요,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고요. 잘못했다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나애: 맞아요. 또 가해자들의 사과문 말고도 옆에서 구경하던 소위 ‘진보진영’도 정말 머리 아프게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봤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입체적 히스토리가 있게 되는데, 한 모에게는 가정폭력이라는 ‘상처’가 있다고 본다. 블라블라.. 한 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척: 딱 한 씨의 의도대로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불쌍한 아이...상처받은 아이... 아니 상처 받은 거 알겠는데요, 그걸 갖고 본인보다 약자인 사람한테 폭력으로 풀지 말라고요.

나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애인한테 폭력 행사하는 거라면 성장 안 하고 멸종하는 게 낫습니다... 애먼 피해자 만들면서 성장하지 마세요...

척: 네, 데이트폭력 관련 이야기는 상놈들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보죠.

[2 : 미 연방대법원 동성결혼금지 위헌 판결]

나애: 이번엔 반가운 소식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냥 어쩌구저쩌구 기쁘게 얘기하면 될 듯. 길지 않아도 좋을 듯함.)

-이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나머지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게 된 거에요.

-근데 거기도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가 봐요. 기사를 보니 보수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이 사법적 폭압에 저항하고 거부해야 한다" 이랬다더라구요. 무려 전 주지사인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대요. "엄마, 나 대법원에 있어요. 엄마 아들이 이제 남편을 가질 수 있어.“

-트위터에서도 난리. 오바마대통령이  "오늘, 평등을 향한 우리의 행진에서 큰 한 걸음을 내딛었다.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 고 트윗하고,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씨는 딱 한 단어, ‘proud’를 이미지 하나 첨부해서 트윗했어요. 그 이미지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무지개색으로 색칠한 거였고요.

-백악관은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무지개색 백악관으로 바꾸고,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시 청사 외부에 무지갯빛 조명을 쐈죠. 무지개 폭풍!

+방송 나가는 시점에선 이미 뒷북이겠지만, 우리 지난번 방송인 에피소드4에서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가 불허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잘 해결됐죠. 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그게 6월 18일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한 남대문경찰서가 뭔 짓을 하든 퀴어퍼레이드는 올해에도 합법적인 행진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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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놈들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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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야~ 그건 상식이지!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똑같니?

나애: (하..) 지금 이 사회에서 상식, 팩트로 통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편견일 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척: 너네..자꾸 그런 거 상식이라고 들이대면..

나애, 척: (소근) 존나팸

나애: 인디펜던스 짝수팀의 야심찬 코너! 상식적인 놈들! 줄여서 상놈들입니다.

나애, 척: 와아~~

나애: 오늘도 도구작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도구: 네, 안녕하세요. 인디펜던스의 툴툴이, 툴 도구작가입니다.

척: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도구: 데이트 폭력입니다.

Q. 데이트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사랑싸움이 아니다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3만여 명 피해

290명은 애인의 폭행으로 목숨까지 잃어

피해자 보호책 마련·사회적 인식 변화 시급

연평균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고하는 사람들은 20~3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정도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거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 아니면 4명 중의 1명이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연구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0~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3만6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간 7000여 명이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목숨을 잃을 사람도 290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찰에 검거된 사람만 포함된 숫자다. 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사랑싸움이나 과도한 애정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데이트 폭력을 사소한 일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Q. 최근 수면위로 올라온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데이트 폭력 일반을 분석해보면?

최근 데이트 폭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뜨거운 화두다. 데이트 폭력을 겪은 여성들의 고백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스트, 진보논객, 노동운동가로 잘 알려진 사람들의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한윤형씨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이번 논란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데이트 폭력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대부분 피해를 입어도 외부에 문제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애인이자 가해자가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칼럼니스트이거나 조직 내에서 촉망받는 인사였고, 피해자보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사실을 외부에 알렸을 때 되돌아올 비난과 피해자라는 낙인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외면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과장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구타 유발자’라는 언어폭력을 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자 일부 비난의 화살이 피해자를 향하고 있다.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된 이후에도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들어 “피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난도 이어졌다.

- 데이트 폭력은 보통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가해자의 반복되는 사과에 ‘이번만 견디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 가해자의 집착과 폭력적인 행동이 두려워 이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데이트 폭력을 연인 사이의 사소한 일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작용한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피해자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데이트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보거나 심각한 폭력만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의 시선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이 폭력을 데이트 관계의 연장으로 보고 스스로 해결할 문제, 사적인 문제로 인식시켜 폭력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Q.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 상황이 심각한데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됐지만 2013년 이후 해당 법으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범칙금액은 고작 8만원에 그친다.

Q. 몇가지 체크포인트.

■ 데이트 폭력 성향 체크

1. 큰 소리로 호통을 친다

2.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3. 통화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4.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게 한다.

5.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

6.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7.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8.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9.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는다./

10. 만날 때마다 스킨십, 성관계를 요구한다.

11.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

12. 싸우다가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 데이트 폭력의 유형

- 욕설 31%

- 기물파손 27%

- 고성 등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언 19.2%

- 원치 않는 스킨십 15.2%

■ 데이트 폭력을 겪고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 헤어질 만큼 폭력이 심하지 않아서 60%

-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26.4%

-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변할 것 같아서 17.3%

- 그 사람을 사랑해서 15.5%

- 좋을 때는 잘해준다 11.8%

■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다면

- 폭력에 단호해라!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세요.

-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가족, 동료, 친구,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성폭력상담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세요. 지지체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믿고 지지하며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사건 해결의 중심이 피해자임을 잊지 마세요.

- 폭력의 흔적을 남겨라! 상대방이 폭력(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물도 남겨두세요. 신체적·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꼭 다녀오세요(되도록 병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으세요). 분실의 위험을 대비해 증거물을 안전한 곳(속옷 등의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 성병 등의 감염이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조치(응급피임약 72시간 이내 복용)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폭력에 대응할 수 힘이 됨을 잊지 마세요.

- 함께해라!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마세요. 꼭 만나야만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세요.

* 구타나 성적인 학대만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폭언을 하는 것 역시 폭력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꼭 상담을 받으세요.

< 네이버에 ‘성폭력’을 검색하시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02-335-1858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 02-2263-6465

상담시간: 평일 10시- 5시(점심시간:1시-2시)

이메일상담: counsel@hotline.or.kr

※ 상담이 폭주할 경우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통화가 오래 안 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66(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66)으로 상담하시고, 신고는 112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상담은 실시간 상담이 아니므로, 긴급한 상담은 전화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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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연대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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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애: 노트! 노트! 펜! 연필! 빨리 받아 적으세요!

척: 불러요 불러!!

나애: (ARS 톤으로) 국민은행 813 25 0011 869 예금주는 한국여성민우회. 오늘 연대할 곳은 여성단체입니다.

척: 7시 내인권에서도 그렇고, 상놈들에서도 다뤘듯이 요즘 정말 여성혐오현상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나애: 지금 이 현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입금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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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매상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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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골라 골라, 골라잡아, 한 개 만원 두 개 삼만원, 한 개 만원 두 개 삼만원,

나애: 아니, 대체 뭘 파는데 그래요?

척: 네, 오늘 팔아볼 미디어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고기, 고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매체들입니다.

나애: 헐. 별로 안 사고 싶네요. 고기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척: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장식 축산업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육류를 최대로 생산하기 위해 가동하는 ‘집약적 고기 공장’. 좁은 공간에 가축을 밀어넣어서 밀집사육하고, 곡물 사료를 먹여 빨리 살을 찌워 파는 시스템이다.

<고기 랩소디>

■ 구제역

2010년 구제역 사태로 희생된 동물들 (소, 닭, 돼지)

- "끝에서 포크레인이 한 마디씩 밀려 떨어질때 마다 그 때마다 돼지들이 비명을 질러대는데, 이게 생지옥이구나"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 경기도 이천 : 1050마리가 산채로 묻힘 – 대학살

- 2010년 살처분 된 소, 돼지 350만마리

- 조류독감까지 포함하면 1000만마리

- 매몰지 4000여 곳

■ 소, 닭, 돼지 소비량과 이들이 고기가 되는 과정

- 2010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 7억 2천만 마리 1인당 10킬로그램 / 달걀은 220개 소비

- 닭의 자연수명 20년 / 30일 안팎을 살고 고기가 됨.

- 성장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살집오르는 속도를 깃털이 따르지 못함

- 암탉은 작은 우리에서 평생 달걀만 낳음. 심한 경우 두 마리 닭이 공책 한 장만한 크기에서 삶

- 2010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1400만 마리. 19.3킬로그램 소비

- 금속틀에 갇혀 지냄. 돼지 1마리에 허용된 공간은 2010년 0.54평 -> 2011년 0.43평

- 자연수명 15년 / 수퇘지 6개월만에 고기가 됨/ 암퇘지 4년간 6번 출산 후 도축 - 도축장을 가는 길에서 처음 햇볕을 보는 경우도 있음

- 다른 돼지를 상하게 할까 바로 이빨을 다 뽑아 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림

- 금속틀에서 벗어나려고 평생을 이빨도 없이 금속틀을 씹어댐

- 수퇘지는 탄생직후 거세당함. 인간이 수퇘지 특유의 노린내를 싫어해서

- 2010년 1인당 소고기 소비량:

- 75만 마리 도축 8.9킬로그램

-거세당한 숫소는 하루에 800그램씩 몸집을 불리고, 30개월 이후 고기가 된다.

- 자연수명 20년

- 암소 출산 후 80여일이 지나면 다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 이후 대여섯 번 더 임신 이후 도축 (5살 – 인간으로치면 20대) / - 숫소도 생후 6개월(인간으로 치면 10대)이 되면 거세 - 암소화 / 근육이 연하게 - 마블링과 육질을 위해

■ 공장식 축산의 폐해

“충분히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확보받지 못한 동물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자꾸 병이 드니까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다든지, 병드는 게 반보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병든 것들이 한두 마리일 때는 괜찮은데 공장식 축산은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되죠. 구제역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천 녹색연합 운영위원)

△ 2010년 7억 4천만 마리의 소 닭 돼지가 도축됐고 1인당 50.4킬로그램을 먹었음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예전엔 한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먹을까 하는 고기들을 이제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음. 먹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하다 보니, 동물들을 물건 찍어내듯이 생산해내는 공장식 축산이 발생함”

■ 미국의 사례: 미국은 동물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짐

△ 휴메인 소사이어티:

- 스미스필드 돼지농장 : 미국 최대 양돈농장

- 칼메인 양계장 : 비위생적, 비 윤리적 미국 최대의 달걀 생산업체.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 집단사육. 밀집식 닭장에서 키운 닭들이 낳은 달걀들. 2010년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사상 최대의 달걀 리콜 사태

△ 페타: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 동물에게도 자유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어야

△잉그리드 뉴 커크 (페타의장)

- 2차 대전 이후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는 육류회사, 도축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소나 닭에게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면, 아주 작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것은 엄청난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킴. 사람들은 언제나 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됐고, 제약회사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됨

- 공장식 축산업에서 동물은 단지 상품. 동물들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님.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모든 생물은 소중하며 인간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 - 피터 싱어 (동물해방 저자)

"우리가 다른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간혹 일어나는 동물학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체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기를 생산하거나 실험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동물도 기본권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 특히나 꼭 필요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필요한 수평아리들은 부화 직후 산채로 버려져 질식사 한다.

철제우리에 갇힐 암평아리들은 달걀이라도 쫄까 부리를 자른다.

잔인한 도축장면도 거리에서 공개됐다. (소의 머리를 철제둔기로 때려 소 쓰러짐)

△ 폴 새피로 (휴메인 소사이어티 공장식 축산 분과) “아무도 이 불쾌한 장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잔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더욱 불편해지죠. 축산업계가 동물을 학대하는 관행을 우리가 묵인하게 때문에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마다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셈이죠.”

■ 영화 <나의 신상 구두>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가죽은 누구의 가죽일까요?”

태어난 지 두 시간된 송아지. 모공도 채 열리지 않은, 그래서 부드럽다는 탄생 직후의 송아지. 오직 구두가 되기 위해 송아지는 하루도 못 살고 죽는다.

감독: “그 잔혹한 과정, 그 불공정함을 다들 한 번씩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 전라도의 해원동물농장: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꿈 꿈

2010년 살처분 된 소 돼지들의 위령제

"동물들의 행복권과 진화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식용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취급해 왔습니다. 비위생적 사육방법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필연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살처분 된 동물들의 명복을 빌며 인간이 저지른 무지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 폴 매카트니: “도축장 벽이 유리라면 우리는 모두 채식주의자가 됐을 것”

“채식은 맛있고 잔인하지 않고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은 소시지가 그립지 않냐고 묻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육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채식을 한다는 게 즐겁고 양심의 가책 없이 동물들 앞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 베지닥터 - 채식이 대안이라고 믿는 의사들의 모임

“육식을 하지 않아도 영양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학교 급식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채식급식을 정책적으로 연구할 것” / 실제로 곡식 채소 과일을 적당히 먹으면 충분히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음

■ 고기 없는 월요일

△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의 실험

: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육식주의가 소 돼지에 대한 감정을 차단하여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

- 3N 이론: 육식을 하는 것은 정상적(Normal)이고, 자연스러우며(Natural), 필요하다(Necessary)는 일부의 견해가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림.

- 욱식주의로 인해 고기가 다른 생명의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됨

- 먹지 않는 동물 고양이 고기 하면 그 고양이가 살아있을 때의 이미지를 떠올림. 누워있거나 그루밍을 하는 고양이를 상상

- 하지만 소의 경우, 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고기로만 생각

■ 육식주의의 매커니즘

- 카니즘(Carnism; 육식주의):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 폭력이나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점이 똑같음. 생명체를 물건으로 동물을 생산단위로 간주하는 사고방식. 힘 있는 자가 언제나 옳으며 힘없는 자의 삶과 죽음을 멋대로 결정해도 된다고 믿는 것.

■ 공장식 축산의 폐해

지금 이대로라면, 170년 뒤 아마존 밀림은 사라진다.

미국 곡물의 70퍼센트, 전 세계 곡물의 30퍼센트가 가축 사료로 쓰인다. 이 곡물이면 전 세계 인구 2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세계온실가스의 51퍼센트를 가축이 방출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70퍼센트가 가축사육을 위해 쓰임

공장식 축산은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고 삼림벌채를 야기.

어처구니없는 것은 육류로 1파운드 단백질을 얻으려면, 가축에게 6-12 배, 닭 20배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다시 짚신을 신고 상투를 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농부의 손을 통해서, 어떤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흙의 마음을 통해서 왔는가죠.

■ 공장식 축산의 개선방향

친환경 축산, 생태 축산을 위한 축하를 지으려 할 때, 이 고정 투자비보다 적게 들어갈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필요성 제기. 기본적 표준모델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잡식가족의 딜레마>: 5월 개봉, 7월 초까지 극장 관람 가능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황윤 감독은 그간 꾸준히 야생동물의 멸종, 로드킬 등 동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음. 이번 다큐멘터리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오랫동안 카메라를 놓았던 감독이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살아있는 돼지를 보기 위해 떠났다가 제작한 작품.

■ 초반부의 살처분 장면이 굉장히 보기 힘듦. 살아있는 돼지들을 무더기로 구덩이에 처넣는다. 절규하는 돼지들 위로 계속해서 돼지들이 굴러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생지옥.  결국에는 그 위에 흙이 덮이고 그것을 사람의 발로 다지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됨.

■ '호랑이보다 보기 어려운 돼지'. 좀처럼 취재를 허락해주는 돼지 농가가 없음.

■ 동물권 활동가를 따라 빈 축사로 취재를 감. 여기저기 널려 있는 항생제와 호르몬제들. 그런데 어디선가 돼지 소리가 나서 가 보니 빈 창고처럼 위장해 놓은 축사가 있었다. 입구까지 꽁꽁 숨겨놓아 간신히 열어본 축사 안은 지옥. 빛도 들지 않는 가운데 돼지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악취가 진동했다. 거기 갔다 온 이후 감독에게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김.

■ 이후 간신히 취재 허가를 얻어 공장식 축사와 대안적 농장을 비교하며 보여준다.

■ 공장

△ 돼지를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

△ 돼지는 겨우 앉았다 설 수만 있는 좁은 틀에 갇혀 몸을 돌리지도 걷지도 못한 채 사료만 먹으며 평생을 보낸다.

△ 생식 과정은 더욱 야만적.

- 수퇘지는 기구 위에 올라타 허공에 대고 교미를 시도하고 사람이 거기에서 정액을 짜낸다.

- 그것을 균일하게 나눠 기구에다 넣고 발정난 암퇘지에 집어넣어 수정을 시킨다. 암퇘지가 발정이 났는지는 사람이 올라타보거나 수퇘지를 가까이 보내 봤을 때 몸이 굳는지로 판단.

- 어미돼지는 짧은 주기로 새끼를 배고 낳고를 반복한다. 새끼를 낳을 때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고 새끼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출산유도제를 주사해 새끼를 뽑아낸다.

△ 새끼돼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꼬리와 이를 자른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환경에서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좁고 심심한 공간에서 무기력한 표정으로 널부러져있는 돼지들을 보기 괴로웠다.

△ 수의사 인터뷰: 본인의 감정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 아픈 돼지들을 치료해주고 싶어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 '도태'시키는 것이 고작.

△ 일하는 사람들도 돼지들이 불쌍하다는 것에는 공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요가 유지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 "그러면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정답인 듯.

■ 농장

△ 흙바닥으로 된 널찍한 우리에서 사는 돼지들.

△ 수정 과정은 보지 못했으나 어미돼지들은 새끼를 낳을 때 충분한 짚더미와 조용한 환경을 제공받음(짚더미를 씹어서 새끼들을 위한 둥지를 만든다고 함)

△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가족 단위의 우리 안에서 어미와 함께 지낸다. 서로 놀고 지푸라기 등의 장난감이 될 만한 것도 많이 넣어 줌.

△ 돼지에게 줄 사료 재료는 사람이 다 먹어 본다고 함.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산물의 부산물을 발효시켜 만든 사료를 먹음.

△ 그렇지만 '거세' 때 충격을 받음. 새끼돼지들 중 수퇘지들은 일정 시키가 되면 거세를 하는데, 마취 없이 진행. 농장주는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농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새끼돼지 중 한 마리는 계속되는 출혈 끝에 결국 죽음. 남은 새끼들에 더 집착하는 어미돼지의 태도가 마음 아팠음. 거세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인간의 취향 때문이다. 거세 안 한 수퇘지 고기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함.

△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돼지들도 도축장으로 가게 된다. 다 자란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갔고, 도축장의 파이프(?)에서는 붉은빛 폐기물이 쏟아짐.

■ 그러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 단순히 '동물복지'의 차원이 아니어도 공장식 축산업은 인류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각종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사람과 돼지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옮겨다닐 수 있다고 함.

■ AI 때문에 닭들을 살처분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야말로 내가 "죽고 싶다". 줄지어 앉아 있던 닭들을 마구 잡아 끄집어내 포대에 담는다. 포대 아래쪽에 들어간 닭들은 위쪽 무게 때문에 깔려죽게 된다고 함. 이리저리로 움찔거리는

포대들이 트럭에 가득 실려 있다. 거기 참여한 공무원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무력감이 너무 슬픔. 이걸 명령이라고 들어야 한다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거기 따라야 할까, 이러한 의문들. 자살한 공무원들도 많다고 함.

<동물의 역습>

■ 내일 녹음하러 가는 길에 읽으며 정리해보게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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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S: Hello hop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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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디제이, 이제 세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어떤가요.

척: 오늘도 당신에게 기대어 이 험한 세상, 하루 더 버텨 보렵니다.

나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

같이: 디펜던스.

소셜 아티스트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