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화장실이다”

장애인 화장실을 살펴보면 성별분리가 되지 않은 채 하나의 공간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6곳 중 1곳, 성별 구분도 안 돼”, 비마이너, 2016.01.11) 이는 장애인을 성별이 삭제된 단일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사회인식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화장실 이용자는 장애인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였고, 성별을 구분해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한겨례, 2009.06.11).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분리하여 설치하라는 요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부당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하지만 성별이분법적인 화장실은 이 이분법에 맞지 않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성비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여9:남1), 장애남성의 경우 여성활동보조인과 매칭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서 진행한 <공중화장실 모니터링자료집>을 살펴보면 장애남성이용자가 여성활동보조인으로부터 공중화장실에서 신변보조를 받을 때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기존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신변보조 시 화장실 성별에 대한 선택이 어려우며, 어떤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한다하더라도 주변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오히려 성별분리가 되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된 화장실이 이용에 더욱 편리하다고 답하였다.

남남녀 구분해 설치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장애인화장실

이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활동가들과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화장실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터놓는 자리를 마련했다.

“소변기에서 소변을 놓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지만 다른 남자들은 소변기로 가서 볼일을 보니까, 그럴 때는 배 아픈 척하거나 해요. 내가 얼마간의 시간을 있다 나와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중략) 소리를 내보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이야기 했고” (A)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성희롱이나 그런 문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많으니까요. 몰카등... 그런 걸로 시비 붙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화장실 가거나 참게 되는 것 같아요.” (B)

- 2013년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자료집 발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인터뷰를 통하여 남성화장실 이용 시, 소변기 사용이 어려워 대변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취하는 제스쳐부터 해당 화장실 성별의 성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화장실 출입제한, 성폭력 의도가 없으나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남녀공용 화장실이 남녀분리 화장실보다 이용가능하다고 답하였다.

화장실 공간을 둘러싼 장애/트랜스의 교차지형을 통해서 비장애중심의 화장실 공간이 비장애를 보편으로 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듯이, 현재의 남/녀로만 나뉘어진 화장실 공간이 사회의 성별규범성을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하여 6월 1일에 발표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에서 사회적상황은 삭제되고, 누군가에게 대안의 공간이 되는 공용화장실은 그 자체로 범죄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용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불어 삭제되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건 남녀분리가 되지 않은 공용화장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비롯하여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어떤 시선들이 닿아있고, 어떤 차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박서연 (장애여성공감 연구정책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