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ⅰ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 내용
제 3절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Ⅱ 보육공공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절 보육공공성 개념과 구성요소
1. 보육 공공성 개념
2. 보육 공공성 구성요소 및 측정가능성
제 2절 보육정책 평가 및 성과에 관한 이론적 쟁점
1. 보육정책평가와 성과분석
제 3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쟁점
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관한 쟁점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관한 쟁점
제 4절 연구 흐름도와 분석틀
1. 연구의 흐름도
2. 분석지표
- ii
Ⅲ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발달 및 현황
제 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발달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 2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추이
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3. 희망 1.0 플랜 성과와 민선6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분석 결과
제 1절 조사 방법과 일반 현황
1. 조사방법
2. 일반 현황
제 2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분석 결과
1.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2. 정보공개성 및 개방성
3. 지역적 균형 및 효율성 그리고 성과
4. 어린이집 운영 공정성 및 책무성
5. 대상의 보편성: 취약보육(시간연장, 장애통합 등) 및 맞춤보육
6. 보육서비스 질
7. 소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 iii
Ⅴ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제 1절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FGI 결과
1. 이해관계자 FGI 결과: 어린이집 원장
2. 이해관계자 FGI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3. 이해관계자 FGI 결과: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제 2절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1. 보육 국고보조사업(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기준보조율 조정
2. 국공립어린이집 유형 및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확충 방안
4.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기준 재정립
5. 보육서비스 질적 강화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체계 마련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전담팀 마련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장 마련: 자치구별
반별구성에 대한 대안 마련
8. 국공립어린이집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및 품목별 단가 기준안 마련 ·
9. 자치구별 행정적 제약요인 등에 관한 개선 필요
10.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법에 따른 법적 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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