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청년전략스페이스>의 오픈토론프로젝트!  

청년전략스페이스의 본 프로젝트에서는 말하는 사람만 말하거나 답이 정해져있는 토론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여러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1부 패널토론회, 2부 와글와글 토론회로 구성된 '청년전략대토론회<와글와글>'이 기획되어 오픈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직접 9대 분야의 대표 청년정책들을 만들 수 있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제와 행동에 대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토론회의 발제문과 자세한 결과는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부 패널토론]

1부 패널토론회에서는 7개의 청년단체 의 발제와 상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토론 진행 방식

- 서두발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와 한계, 극복방안은?
- 주관단체(청년하다) 발제
- 메인토론1. 전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할 수 있는 청년의제는 무엇인가?
- 메인토론2. 2016년 총선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어떻게 가능한가?
- 참가자 질의 및 답변, 토론회 마무리 

▸ 참가 패널
-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 21c한국대학생연합 김한성 의장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대표
- KYC청년연합 하준태 대표
- 청년하다 준비위원장 유지훈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위원장
- 다준다 연구소 김상훈 운영위원 

▸ 성과
-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각 단체의 활동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여 청년문제해결의 초석을 마련
-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공동행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부 와글와글토론]

2부 와글와글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참여, 청년실업, 알바정책, 스펙문제 등 9가지 주제에 대한 <월드까페>방식의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정책 보고서당 30~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토론진행 (대규모 타운미팅 방법 중 하나인 월드까페방식 사용)
- 오프닝, 사전조사 결과 발표
- 1차 토론 (참가자가 고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함)
- 2차 토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함)
- 3차 토론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2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함)
- 마무리 토론 (다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앞서 1,2,3차 토론의 결과물을 토대로 토론하여 주요 결과 도출)
- 전체 결과 수합 및 분석 - 9대 분야 대표정책 완성

▸ 9가지 토론주제
 - 정치 참여 대책 -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 청년 실업 대책 - 취직 걱정 NO! 
 - 알바 정책 - 우리가 원하는 알바 
 - 스펙 문제 대책 - 스펙 프리(SPEC FREE)만들기 
 - 대학 교육 정책 -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 학생회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회의 역할 
 - 청년 복지 정책 – 주거, 등록금, 교통비 등 
 - 문화·예술 정책 - 놀기 좋은 나라 
 - 군대 정책 –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 

▸ 성과
- 주제 정책 보고서당 30~1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청년들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냄
-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와글와글 토론회 결과(청년이 직접 만든 9대분야청년대표정책)]

1. 정치 참여 대책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제도적 차원
1순위. 청년(을 위한) 국회의원
-청년비례대표 확대
-선거연령 확대
-선거비용지원
2순위. 청년을 위한 정당
3순위. 청년을 위한 상임위나 국회 내 기구

*의식적 차원
1순위. 정치에 대한 관심 확대
-공동체 활성화, 토론문화 활성화
2순위. 정치에 대한 교육 강화
-공교육, 대학교육 내 정치교육
3순위. 정치혐오감 해결
-정치인과 청년과의 대화 등
4순위. 청년주도 대안 정치언론

*세력화 차원
- 사회적 투쟁 경험, 유권자운동 등 

2. 청년 실업 대책
- 취직 걱정 no!

1순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 (10표)-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높여야 된다.-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신 고임금을 주도록 하자-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 제한-호봉제실시-노동자 국회의원을 만들자

 2순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자-대기업에 견줄만한 국가브랜드를 만들자
-대기업규제 (골목상권, 사내유보금, 각종혜택 등)
-중소기업의 역량 및 복리후생강화(어떻게?)

3순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에 투자하자
-청년할당제 실시
-노사합의(투쟁?)를 통한 일자리 생성
-노동자의 세력이 강해야 한다.

4순위. 기타
-노조 강화
-청년정당 건설
-을과 을이 싸우는 프레임을 벗어나자.(프레임을 바꾸자)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를 증가시키자.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확보해주자.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창출 -> 공공부문으로부터 시작하자 

3. 알바정책
- 우리가 원하는 알바

1순위. 국가가 근로계약의 매개체가 되어야 (국가책임 강화)
2순위. 학교, 미디어 차원의 노동권 보장 교육 (기본적 교육)
3순위. 노동교육 자격증제 (기업들에게 요구)
4순위. 공정알바소 – 고용주 평가제도

4. 스펙 문제 대책
- 스펙 프리(spec free) 만들기

1순위. 이력서 기입방식에 대한 규제
2순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3순위. 대기업 증세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4순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
5순위. 산학협력 강화와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5. 대학교육정책
-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대학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학생회 강화- 대정부투쟁
등록금 인하- 예산 지원 확대(정부, 재단)- 등록금 내역 공개
대학 내 개편- 절대평가- 커리큘럼-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토론수업
대학사회 전반 개혁- 대학 역할 및 기능 분리(전문대/종합대)- 대학 평준화 

6. 청년 복지 정책
- 주거, 등록금, 교통비 등

1순위. 청년수당
2순위. 유스 혜택
3순위. 장학금 기준 완화 정책 시행
4순위. 대학생-고등학생 연계 토론센터 건립
5순위. 독립지원금, 보증금 상한제도 

7. 문화 예술 정책
- 놀기 좋은 나라

1순위. 문화생활비 지원(대기업 유통 독식 규제)
2순위. 지역 문화예술 공간
3순위. 예술인 최저생계비
4순위. 초중고 예술교육 프로그램
5순위. 예술인 노동조합
6순위. 국방비 및 사내유보금 등을 예술 분야로 

8. 군대 정책
-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

1순위. 점진적 모병제 실시
2순위. 군대 노조 설립
3순위. 방산비리에 대한 감시 기구 설립
4순위. 군 인권문제 향상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9. 학생회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회의 역할

1순위. 학내 의제/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회 산하기구
2순위. 대학 학생회정책 컨테스트
3순위. 원탁 토론회(소통)
4순위. 소통을 위한 컨텐츠 다양화(ex 소리함, 화이트보드, 대자보 등)
5순위. 학내 민주주의 실현
6순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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