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일시 및 장소

 2016년10월 5일 (수) 17:00-19:00​

 제안자 

이현철 / 정다운 / 조아라 / 정승구 / 조민지​

 대화 주제 

 자유주제 ☑ 지정주제 □

주제명 : 서울노마드, 더 나은 주거방식을 함께 찾아볼까요?

 주제 선정배경

 
[문제의식]
이사, 내가 머물 새로운 공간을 만나는 일. 2년에 한번 저는 설렘과 막막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높은 집값과 제한된 예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집을 구할때면 내가 주거에 관해 경험이 적고 너무 모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고충을 느껴본 사람들과 만나 함께 서울에서 홀로 집을 구하는 일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주거를 위한 방안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공유주거, 공통체토지신탁(CLT),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대안적인 주거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대화내용

[실태]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높은 임대료, 부동산 관련지식 부족, 집주인과의 불균형한 관계 등의 이유로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음

- 서울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수입의 3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음

- 청년주거의 대다수의 1인 거주자는 공동체와 단절되어 도시에서 홀로 외로움을 느낌

- 건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을의 위치, 법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원인 및 이해관계자]

/ 세입자 (임차인)

- 주거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여 집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 절차에 있어서도 불안함을 느낌

-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동등한 위치가 아닌 약자라고 느끼며 요구할 사항이나 해야할 말도 선뜻 하지 못하게 됨

- 2015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수 대비 28%에 달하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주거 정책 지원은 신혼부부나 다인 가족에 집중되어있는 상황

/ 건물주 (임대인)

- 세입자와 임대 계약서를 쓰고 집을 2년간 세입자에게 임대했지만 여전히 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세입자에게 간섭을 하는 일을 당연시 함

- 지속가느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 금전적인 이익을 최우선 시 하여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기도 함

/ 정부 (지차체)

- 2015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수 대비 28%에 달하고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주거 정책 지원은 신혼부부나 다인 가족에 집중되어있는 상황

-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구수가 부족하며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함

 주요 제안내용

[마을 주민센터 역할 확대]

- 이사를 하게 되면 한번쯤은 들러야 하는 곳으로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 처리 뿐만 아니라 동네의 인프라와 주거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한다면 지역주민과 교류도 연결해줄 수 있는 1인 거주자와 공동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함

[1인가구용 집고치기 노하우를 담은 웹페이지]
 

- 세입자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 상의 부담 때문에 또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 하나도 박기 힘든 계약조건 때문에 집을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보다는 불편을 감수하고 2년을 견디는 태도가 많음.

- 조명달기, 벽지, 페인트 바르기와 같은 간단한 작업들에 대한 DIY정보를 제공해서 세입자도 나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웹페이지가 있다며 좋을 것 같음

[다양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 현재는 시 4인가족 대상, 도심 외곽 위주로 개발 및 공급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종류와 양을 다양화

- 주거안정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국가 / 공기업 소유의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민간 협동조합에 임대하여 실 사용자가 토지를 함께 소유할 수 있게 함 

 기대효과

 
 - 1인 가구가 새로운 동네에 정착했을 때 느끼는 막막함과 외로움 경감

- 1인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보는 경험을 제공
 

- 지역 활성화로 인한 이익이 건물주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 될 수 있음